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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관계성 범죄 사망사건 전수조사해 근본 원인 분석"

전연남 기자

입력 : 2026.11.04 16:05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위'를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스토킹, 교제 폭력, 가족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돼버렸다"며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과 가정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보호조치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은 "주요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까지 대응 과정을 면밀히 살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서지현 전 검사는 오늘 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관계성 범죄 보완 법안 초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