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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