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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작기소 특검, 짜맞추기 '기획떴다방'"…정부·여당 맹비난

고정현 기자

입력 : 2026.11.04 14:02


▲ 국민의힘이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대체불가 구제불능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할 경우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채비에 나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4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이재명 완전범죄 특검법'에 맞서 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보석부터 취소해야 한다"며 "김용 재판이 가진 함의는 어떤 면에선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보다 더 크다. 대장동 개발 수익이 이 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흘러들어오는 '불법 정치자금 저수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김용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면 이 대통령 대선자금이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어 정권 입장에선 김용의 입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정권은 이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짓고 대법원에 무죄 선고를 종용하려 드는 것"이라며 김 부원장의 최종심 선고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이미 그 명분과 출발점에서부터 모순으로 가득 찬 짜맞추기식 '기획 떴다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세우려는 친위대 민주당의 탈헌법적 입법 시도에, 국민 모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민생을 돌보고 국정 성과를 내놓기는커녕,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특검에 매달리고 있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인지 사실을 바꾸기 위한 특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 309명에 최장 200일인 특검 규모도 기가 막힌다. 혈세와 국력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존 법안을 법제사법위에 올린 뒤 법안소위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겠다는데 대통령과 측근을 기소한 수사기관을 다시 수사하겠다는 구도는 그대로"라며 "권력으로 사법적 부담을 덜려는 시도야말로 정권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정 사상 최악의 입법 폭주이자 노골적인 이 대통령 범죄 기록 지우기"라며 "대한민국 국회마저 대통령 1인을 위한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차피 바지 벗고 다닐 거면, 복잡하게 하수인 고르지 말고 아예 이재명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그러냐.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들이 '민주공화국의 적'"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