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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두고 시작부터 파행…국힘, 10분만 퇴장

김혜민 기자

입력 : 2026.11.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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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파행을 겪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10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서영교/법사위원장 (민주당) : 예산이 중요하지요. 예산이 중요하지요.]

예산안 제안 설명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서 위원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공소취소 특검법을 같이 끼워 넣어서 상정을 했어요. 공소취소 특검법을 넣으면 이 회의가 파행될 것이라는 것은 민주당 위원장님으로서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고성과 항의가 오가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법안들을 상정시킵니까?]

[서영교/법사위원장 (민주당) : 여야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 주기 특검법안 아닙니까? 그것 부정할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은 지난 4월 발의된 법안으로,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오늘 법사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탈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