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1면 보도 아쉬워, 북한 의도 따라준 것
-집속탄 공개? 자극적이지만 우린 20년 전 준비
-北 극초음속 개발 성과 있으나 타격 능력은 아직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우리 군, 강하게 대응 중
-실질 위협 느낀 北, 방어적으로 포 배치하는 듯
-전시·평시 기준 모호한데 사령부 달라 '불안정성'
-美, 한반도 방어 한계…지휘체제 변화 불가피
-UFS 시뮬레이션 훈련서 밀렸다? 악조건 부여
-일시적 현상일 뿐 한미연합군 방어 못한 적 없어
-브런슨 "새로운 기준"? 조건 아닌 여건 말한 것
-韓 전투력 상당...전작권 환수 조건 넘어 합의 가능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 기반으로 논의해나갈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현 : 예고해 드린 대로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모시고 북한의 무력도발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등 안보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강건작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보니까 6월 21일에 안보실로 발령받으시고, 청와대 생활한 지금 한 5개월째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강건작 : 네, 5개월째 들어가지요.

▷김태현 : 어떻습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 생활이라는 게요.

▶강건작 : 한마디로 바쁩니다.

▷김태현 : 군에 있으실 때보다 훨씬 더 바쁘고 힘드세요?

▶강건작 : 힘들다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 자체는 할 만해요. 할 만하고, 뭐 또 매일 큰 변화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큰 보람도 있고요.

▷김태현 : 최근에 안보환경이 또 워낙 하루하루 위급한 일들이 벌어지고 해서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볼게요. 최근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보니까 '재래식 전력은 북한 압도라는 통념, 정말 믿어도 되나' 이거고요. 한겨레신문 사설은 '커지는 북의 재래식 전력 위협, 철저히 대비해야'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할 것 없이 지금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강해지는 게 우리 안보의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강건작 : 재래식 위협은 언제든 있어 왔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강건작 : 언제든 있어 왔고요. 사실 북한이 핵을 만들기 전에는 가장 큰 위협이 재래식 위협이었는데, 최근에 북한이 그것을 아주 선명한 사진으로 그들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사진을 그대로 우리 신문 1면에 그대로 실어서 국민들이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하는 면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아쉬움이라는 건 언론에서 이거를 1면에 싣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강건작 :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의도대로 어떻게 보면 그대로 따라준 거잖아요.

▷김태현 : 북한의 의도대로요.

▶강건작 : 그런데 이번에 보인 무기 중에 집속탄이 있잖아요.

▷김태현 : 강철비라고도 불리는 거요.

▶강건작 : 그렇지요. 우리 영화에도 나왔던 그런 무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20년 전에 이미 충분히 개발했고, 이번에 북한이 보인 성능보다 그 개별성능이 한 두 배 정도 되는 게 사실 수백 발 준비돼 있거든요.

▷김태현 : 우리가요.

▶강건작 : 그런데 이게 한 20년 전에 되다 보니까 이미 굉장히 오래됐어요. 최근에는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요. 사진은 아주 자극적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충분히 준비돼온 그러한 체계다.

▷김태현 : 네.

▶강건작 : 그런데 사실 집속탄은 오슬로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금지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너무 잔인하다라는.

▶강건작 :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 미국이나 이런 일부 국가는 당면한 어떤 위협 때문에 오슬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단계여서 이걸 아주 대놓고 자랑하기에는 저어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차장님,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강건작 : 북한이 극초음속 무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고, 제가 보기에 일정한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열을 견뎌서 최종단계의 목표를 타격해야 되는데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보인 것이 최종단계까지 아주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을 보였는데요. 그 점에서 북한의 기술자들이 조금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정도 얘기를 한 거지요.

▷김태현 : 드론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언론의 지적들을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와 기술협력해서 신형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 가서 드론전을 체험을 했다, 실전을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드론은 최근에 추락하지 않았느냐. 이거 괜찮아라는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건작 : 사실 그 드론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현 : 우리가 만든 드론이요?

▶강건작 : 그 시범을 보인 장면이요. 사실 우리가 만든 드론이 굉장히 발전된 드론이었어요. 원래는 육상용으로 소요가 돼서 육상에서 서른몇 번의 시험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완성을 했고, 마지막에 해군이 그것을 해상에서 실험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해상에 옮기는 와중에 캐니스터라고 발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에 옮기면서 다시 해체조립을 했는데 이게 드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캐니스터에 문제가 생기다가 보니까 해상에서 그걸 실험하면서 떨어지는 장면이 노출이 돼버린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자체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있고, 그걸 기반으로 대량생산을 할 체제에 있어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그래서 사실은 드론은 뭐 대개 아주 고급기술은 아니어서 그것을 우리 기술력으로 만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군에서 그것을 얼마나 잘 소요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기존 무기에 어떤 부분을 대체해야 될지 뭐 이런 것을 좀 그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왜 최근에 이런 재래식 무기들, 집속탄,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을 왜 연달아 이렇게 대놓고 공개하는 걸까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서요.

▶강건작 : 사실은 핵무기는 극강의 무기이기는 한데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 사실 군사력은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잖아요. 그것을 나타내기에는 제한이 있고요. 결국에는 재래식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하게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압박을 하기도 더 용이하다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무기들을 야전부대에 대거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김태현 : 그래요?

▶강건작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군사퍼레이드로 새 무기를 매년 선보여왔는데, 그 무기들이 북한 전역에 전군에 배치되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개발하는 것과 이것을 완전 전력화하는 것이 좀 다르다, 그 현상이. 그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느 보도 보니까 우리 애기봉에 있는 모 별다방에 가서 망원경으로 보면 북한 자주포하고 방사포를 그냥 볼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최근에 이어져서요. 접경지역에 북한이 전력을 집중배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뭔가를 도발을 노리고요. 이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강건작 : 그 사진 보셨나요?

▷김태현 : 사진이요?

▶강건작 : 네.

▷김태현 : 네. 보기는 봤어요.

▶강건작 : 그런데 북한이 포를 배치하고, 옆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군기 있고 엄정해 보이시던가요?

▷김태현 : 혹시 그러면 보도가 약간 가짜뉴스 같은 건가요?

▶강건작 : 아니지요. 일단은 배치한 건 맞는데요. 좀 특이한 활동이긴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배치를 해놨는데 그 군인들의 모습이 되게 막 급박하거나 엄중하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이 배경을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지뢰폭발사고 이후에 우리 언론이나 뭐 이것은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사실상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전방에서 아주 강하게 대응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뭐 넘으면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실질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장이 증명을 했잖아요. 뭐 3,000회에 가까운 방송에, 200회 넘는 사격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세게 반응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용어에 의하면 화력구분대들을 여러 군데 배치를 하겠다 이랬는데요. 그 배치의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김태현 : 네.

▶강건작 :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이 이것을 굉장히 공세적인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방어적 관점에서요.

▷김태현 : 오히려?

▶강건작 : 네. 이런 차원의 어떤 활동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지금 이런 도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야권에서는 지금 전작권 전환하면 국가방위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강건작 : 사실은 북한의 위협은 상시 있는 거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강건작 :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재래식 무기의 수준은 과거에는 비등비등했다고 치면, 또 때로는 북한이 더 셀 때도 있었다고 치면요. 지금은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내년에 국방비를 73조 정도 투입을 하는데, 이거는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 전체 예산 정도 규모예요. 그걸 지금 국방비에 투입하는 정도인데요. 북한은 상대적으로 우리와 이런 비용적 측면에서도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도 그 위험은 있지만 실질적 능력 차이는 점점 벌어질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태현 : 능력 차이는요.

▶강건작 :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질서도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작권의 어떤 변화, 우리 한미 지휘체제의 변화를 우리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꽤 있어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그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현재 구조는 평시는 한국군이, 전시는 연합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면 전시와 평시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김태현 :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던데요. 이게 지금 전시냐 아니냐의 판단을요.

▶강건작 : 그렇지요. 그 판단을 사실 연합사령관이 건의를 하면, 전시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면 양국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 다른 질문을 해 보면 우크라이나전은 전쟁일까요, 아닐까요?

▷김태현 : 그 정도면 전시 아니에요?

▶강건작 :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김태현 :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강건작 : 우크라이나는 전쟁이고요. 그러면 이란 전쟁은 전쟁일까요, 아닐까요?

▷김태현 : 이거 제가 퀴즈를 푸는 학생이 됐는데요. 그 정도면 이란도 전쟁이지요.

▶강건작 : 그런데 미국은 군사작전이고, 전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 군사작전이고요. 이란으로 보면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시냐 평시냐의 기준이 따지면 되게 모호해요.

▷김태현 : 하긴 뭐 국회에서 선전포고하고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 그럴 수는 있겠네요.

▶강건작 : 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체제는 전쟁과 평시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전혀 다른 사령부가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급할 때, 그리고 그것이 양쪽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약간 불안정한 면이 있지요. 같은 현상인데 어떤 것은 한국군 단독으로, 어떤 것은 연합체제로 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벌어질 군사적 위협이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것을 이렇게 딱 이분법적인 지휘체제로 대비하겠다,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고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또 하나 뭐 엊그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란전을 하는 미국이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느냐는 문제를 우리 국방장관께서 언급했는데 뜻은 그건 아니에요. 장관의 뜻은 그건 아니었지만요. 실제로 미국이 이란 같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반도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힘을 이렇게 써줄 수 있느냐. 이란전을 하면서 사실은 사우디가 미국에게 굉장히 도움을 절실하게 원했는데, 미국이 실제로 선뜻 못 도와주잖아요. 이것처럼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써야 하는데, 한반도에 딱 전체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미국이 과거만큼 집중적으로 힘써 주기는 좀 어렵다.

▷김태현 : 상황 자체가요.

▶강건작 : 그런 변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위협만 바라볼 건 아니고요. 저는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우리 능력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세계의 어떤 질서,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림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변화는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최근에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 8월에 UFS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우리가 지휘권을 행사하고요. 경기 북부가 침략을 당하고, 서울 인근까지 밀렸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물론 그러고 나서 시뮬레이션하고 경기 북부 밀리고, 서울까지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다 뭐 이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기 북부하고 서울까지 밀린 거잖아요. 괜찮겠습니까?

▶강건작 :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훈련하잖아요. 그 훈련은 말 그대로 한미연합군의 가장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서 훈련을 합니다.

▷김태현 : 최악의 상황이다?

▶강건작 : 그 훈련을 대항군을 운영하는 분은 연합사령관이에요. 연합사령관이 곧 대항군을 운영해서 사실은 한미연합군에게 가장 큰 압박을 줘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 훈련의 어떻게 보면 목적과도 연계돼요. 그러니까 북한군을 한쪽에 확 집중해서 한쪽을 집중적으로 뚫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혀 예상하지 않은 강화도나 아니면 강원도 쪽을 아주 집중적으로 뚫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가 매훈련마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사실 한미연합군이 방어를 못 해낸 적은 없어요. 게다가 한미연합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전투력은 한국군입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강건작 : 실제로 방어단계에서 미국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점점 줄고 있고, 한국군 자체로 방어하는 데도 그런 아주 악조건도 지금 다 극복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정보와 공군력이 되게 우세하잖아요. 초기에 한 3일 동안 비상조건을 줘서 공군력 운용을 아예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 아주 혹독한 상황을 부여하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마치 우리 전반적인 능력이나 뭐 태세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약간 과도한 면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에 미국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전작권 전환조건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예전 조건 가지고는 안 돼, 새로운 기준이 생겼으니 그걸 충족시켜야지 줄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새로운 기준이 뭔지는 좀 파악이 되고 계신 건가요?

▶강건작 : 그분이 다른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조건이 컨디션 하면 조건이기도 한데요. 자기는 컨디션이 그 조건의 컨디션이 아니었고, 한반도의 여건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면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라고 붙인 것들은 사실 따져보면 한국군 전체의 방위력, 전투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이라는 특수조건에서 이런 부분은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합의해놓은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국방비 중에 방위력 개선비에 전작권 전환조건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그 한반도를 방위하는 나머지 부분의 전투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 조건에는 F-35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이지스함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잠수함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K-9이나 그다음에 K-2 전차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의 어떤 능력, 그러니까 한국군의 능력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가 아니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한 30개 정도 열거해놓은 거지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사실은 조건만 바라보면 마치 그것이 한국을 방위하는 지표 같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브런슨 사령관은 어차피 그 조건 부분을 따져야 되는 사령관이니까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전작권 전환, 전작권 환수를 위한 어떤 그 전체적인 평가는 사실은 미국과 함께 전략적 평가, 또는 어떤 상황적 평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나가면 사실 조건을 넘어서는 어떤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차장님,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반드시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시한도 못 박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까지 미국과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강건작 : 저는 기본적으로 협의가 잘될 거라고 봅니다. 잘될 거라고 보는데요. 뭐 확실히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휘체제를 좀 변경을 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와 태세와 능력을 만들어서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 역시 미국에 척지는 방식이 아니고 미국과 우리의 능력을 잘 보여서, 또 태세도 잘 보여서 이렇게 전향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차장님, 20초 남았는데요. 독자적으로 우리가 가져올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건작 : 그런데 뭐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의 최종 상태 역시 한미동맹을 기반해야 된다고 봐요. 동맹을 바탕으로 더 나은 그런 태세와 구조를 갖춰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지금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 강건작 제1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건작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