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보증부대출 4조 5천억 원을 공급하는 등 지역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합니다.

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줄이고 상환청구권을 폐지하는 등 납품대금 회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권이 3년간 총 3천억 원을 특별출연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15배인 4조 5천억 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약 9천여 개 지역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봅니다.

기존 사업과 달리 자방자치단체도 사업에 참여합니다.

지자체가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면 신보·기보 심사 시 우대하고, 지자체는 지방비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이차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보증부대출 금리는 지자체의 예산 투입 규모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사업 역량과 지역 금융 취약도, 정책부합도를 종합 평가해 별도 평가위원회가 선정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총 13개 시도(세종은 충청남도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 최우수 3개(4,500억 원) ▲ 우수 5개(3,500억 원) ▲ 보통 5개(2,800억 원) 시도에 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은행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보증부대출 공급실적을 지역재투자 평가 가점 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지자체 대상 사업공모를 하고, 내년 1월 지자체 평가와 등급 선정을 거쳐 1분기부터 보증부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실 우려와 관련 신장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브리핑에서 "보증기관에서 보증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되는 업체를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18개 기관(16개 은행, 신보·기보)의 업무협약(MOU)도 시행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도 개선합니다.

외상매출채권은 판매기업이 정상적으로 납품한 이후,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상거래 채권입니다.

외담대는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수단입니다.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상생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현행 상생협력법 등에 따르면 납품대금 정산주기는 60일이 원칙이지만, 일부 거래에서는 최장 90일까지 허용돼왔습니다.

이에 납품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117조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 조기 현금화되고, 기업들이 연간 약 363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의 외담대 상환청구권이 원칙적으로 폐지합니다.

다만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상환청구권 부여를 희망하면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외담대의 상환 의무는 구매기업에 있지만, 은행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간 신규 취급분의 약 50%에는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부과해왔습니다.

상환청구권 폐지로 약 46만 3천 건, 26조 9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보증채무가 경감되고, 구매기업의 부실 전이를 방지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담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신 과장은 "은행권에서 역량을 감안하면 외담대 축소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외담대를 조기 상환할 경우 선취이자 환급 대상을 판매기업으로 통일합니다.

이에 따라 구매기업에 지급되던 연 83억 원의 이자가 판매기업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매기업이 최상단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의 경우, 구매대상기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업체에는 예치 계좌 금리 상향이나 일반대출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금리변동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자금 흐름의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기반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7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총 264조 3천억의 생산적 금융 자금이 공급됐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