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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수장 국정조사? 전례 없어…민주당 헛발질
- 조국, '조희대 탄핵론'으로 재미 봐…
강성 지지층 결집용
- 조희대, 국조 100% 안 나갈 것…
국민 여론만 악화될 것
- 민주당만 북 치고 장구 칠 텐데…
국힘, 국조 보이콧해야
- 李, 당지도부 갈등 심하니 중진들 역할 절실할 것
- 쓴소리 할 與 중진 다 비명횡사…
강단 있는 사람 無
- 장동혁, 선관위 검증 현장으로? 마지막 도리 다하는 것
- 장동혁, 투표지 검증 끝나면 '올공 시위' 설 필요 없어
- 오세훈, 실수를 안 하려 해…
절대 무리하지 않아
- 오세훈, 당내정치 함몰? 그럴 여건도, 그럴 사람도 아냐
- 이준석, 한동훈과 겹치는 면 있어도 통합할 혜안 가져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28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성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번 주는 앵그리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김성태 :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집권세력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도 3년 7개월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민심이 이반되고,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벌어지면 그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냉철하게. 그래도 상당히 민주당은 유능한 정치집단이에요. 이런 곳에서 그런 걸 제대로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과 또 자기네들의 어떤 실천 이런 게 담보돼야 되는데요. 계속 민주당이 지금 헛발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헛발질하고 있다.
▶김성태 : 네. 그러니까 8.17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권력투쟁보다 더한 노선투쟁을 했거든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까 절충안으로 그러면 국정조사부터 먼저 해 보자.
▷김태현 : 그렇게 보시는구나.
▶김성태 : 국정조사라는 게 대한민국 올해가 헌정 78년인데, 78년 동안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가 국회에서 입법권력이 이렇게 국정조사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대법원장을 삼권분립의 어떤 그런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가 불러내서 이런 적이 없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 국정조사 얘기해 볼 건데요.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밝혀서 탄핵을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에요, 아니면 탄핵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강성지지층이 또 난리나니까 그 차선책으로 국정조사를 택한 걸로 보세요?
▶김성태 :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요건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안만 자신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헌재에도 여러 가지 소통채널도 되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본질적으로는 탄핵하고 싶지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대선 앞두고 선거법 대법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하고 난 이후에 이게 조희대는 이제 제거의 대상이지,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 내년 6월까지 임기 존중하면서 함께 이렇게 협조하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일찌감치 없었어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지만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법원장 탄핵사유가 명확하게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민주당 강성지지층이라든지,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이 이걸 가지고 지금 좀 재미를 보고 있는 거거든. 지금 조국혁신당이 9%대의 국민 지지율을 언제 받았습니까.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ARS 방식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결과, 국민의힘 37.2%, 민주당 36.2%, 조국혁신당 9.0%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야말로 뭐 윤석열 내란 당시에 그때 뭐 일부 분위기 아니면 이런 지지율을 조국혁신당이 받을 수가 없었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런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집권세력인 민주당이 그걸 갖다가 좌고우면하고, 그 결정물이 결국은 국정조사인데요. 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가 이거는 정면 승부를 걸고, 우리가 집권세력이다. 집권당의 면모로서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미우나 고우나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존중해 주면서요. 그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주고요.
▷김태현 :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김성태 : 행정부, 이게 정치로 풀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김태현 : 그런데 했어요. 그거 왜 한 걸로 보세요? 목적이요.
▶김성태 : 민주당 강성지지층 달래기 결속, 결집 우선.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김태현 : 탄핵보다 일단 민주당 결집을 해야 된다.
▶김성태 : 국정조사 이걸 해나가면서 국민 여론 보고, 그런 가운데 조희대가 또 결정적인 뭐 하나가 걸릴 수도 있다.
▷김태현 : 뭐 하나 걸리면?
▶김성태 : 그런 상황을 보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 해 봤자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100% 안 나갑니다. 100%는 뭐 하지만.
▷김태현 : 안 나갈 거다?
▶김성태 : 작년 9월에도 국회에서 현안질의 청문회 개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증인, 참고인으로 불렀던 지귀연 부장판사 등등 한 명도 안 나갔잖아요. 국민들한테 창피스러운 그런 모습만 보인 거지요.
▷김태현 : 보니까 민주당 관계자가 조 대법원장을 부르는 게 목표는 아니다. 중요한 건 국민에게 조 대법원장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리는 것이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진행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올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예전에 2016년에 국정농단 때 그때 국조특위위원장 해 보셨잖아요.
▶김성태 :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특위위원장을 했지요.
▷김태현 : 아, 2017년이구나. 국정조사하면 뭐 새로운 게 나와요?
▶김성태 : 꽤 나오지요.
▷김태현 : 꽤 나와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이번에도 뭐 좀 나올 걸로 보세요?
▶김성태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평생 재판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사생활 영역이 법원 내에서 조금이라도 문제됐던 적도 한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법전 가지고 재판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나올 게 없을 거다?
▶김성태 : 되레 이분이 어떻게 보면 역대 대법원장보다는 정무적인 판단, 즉 정치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는 되레 법원의 법관으로서의 되레 귀감이지, 그렇다고 해서 당신 정치 정무적인 판단 못해서 사사건건 대통령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재제청하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걸 탄핵으로 간다? 이거는 국민들 지금 일간에 이거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엇비슷하게 보이지만요. 결국은 이걸 가지고 탄핵으로 가면 갈수록 국민 여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리예요, 이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선택인데요. 그거 막겠다 그러는데 숫자상 막을 수는 없을 거고, 막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국조특위가 떴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여기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게 맞습니까? 전략상이요.
▶김성태 : 제가 개인적으로 원내대표도 한 경험으로는 이런 국정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한마디로 응해 줄 필요가 없지요.
▷김태현 : 아예 보이콧?
▶김성태 : 국정조사를 구성하는 데 해야 되는 필요성을 여야 공감을 가지고 협의를 충분히 거친 끝에 나온 결과물이면 당연히 참석을 해 줘야지요. 이거야말로 161석의 민주당 중심의 흔히 말하는 범여권 세력들이 국정조사를 의결한 것이지. 언제 제1야당하고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절차를 거쳤냐 이거예요. 아니지요.
▷김태현 : 보이콧하는 게 맞다?
▶김성태 :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보이콧하는 게 맞지요.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안 들어가면 막 민주당 의원들 판이 될 텐데요.
▶김성태 : 판이 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그거는 뭐 자신들이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냥 그런 자신들의 추한 모습만 국민들에게 뭐 좌판 깔 뿐이지요. 거기에 어느 국민이 5일장 선거도 아니고 그 좌판에 물건 사러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이콧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셨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에서 중요한 모임이 하나 있지요. 대통령이 민주당의 5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만찬 자리를 갖는다는데요. 키워드는 '통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의원들하고 만찬 갖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5선 이상 중진들만 모아서 따로 식사를 한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노림수가 있을까요?
▶김성태 : 노림수라기보다는 현재 거대 입법권력인 자기 친정집 민주당이 제대로 정치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17 전당대회의 후유증을 가지고 지금 며칠 전에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민석 당대표 앞에 한민수 최고위원이 신천지 관련해서 왜 안 까냐, 책임지라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갈등구조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김민석 당대표가 혼자 풀어나가고, 혼자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선 당신들 중진들이 나서서라도 이런 당내갈등이 증폭되는 이걸 좀 해소하고, 당이 집권당다운 어떤 그런 일체감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뻔한 거예요. 그래서 5선 의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역할론이지요. 중진들의 역할이 좀 절실하다.
▷김태현 : 그런데 원래 중진들이 이런 데 가면 또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쓴소리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요.
▶김성태 : 그런데 보통 보면 중진들은 다 점잖지요. 대통령 당신도 이런 문제는 좀 고치고, 그리고 새벽에 하는 뭐 엑스(구 트위터) 계정 그거는 이제 손 털고, 진짜 민생과 경제, 그리고 외교·안보에 치중하는 그런 대통령의 참다운 모습을 보이십시오. 당내갈등은 우리가 치유하고 우리가 전부 나서겠습니다. 아마 이런 중진이 있으면 그 중진은 2028년 공천우선권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민주당 5선 중진의원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다요.
▶김성태 : 다 알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럴 만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요.
▶김성태 : 전에 가령 설훈 의원이라든지 뭐 홍영표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 전부 비명횡사 됐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앞에 그렇게 강단 있게 할 사람 안 보여요. 아쉬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잠시 후에 진행될 선관위 특검에서 실시하는 투표지 검증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김성태 :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6.3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서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 이 부실도 쌓이면 결국은 부정선거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올공에서, 특히 이런 강성지지층의 어떤 부정선거 척결, 그러니까 참정권 폐단과 폐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도리는 다 해야 되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가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 도리를 다한다고 말씀하신다면요. 그러면 오늘 투표지 검증작업 마치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올공을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김성태 : 그러니까 올공보다는 그거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어렵게, 2026년 그나마 여야 정치권이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만든 합작품이 선관위 특검입니다. 이 특검이 작동, 가동되고 있고요. 또 특검이 현재 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요. 이제는 제1야당으로서 이번 국정감사 잘 마무리하고, 예산 또 이제 심의 들어가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정책역량과 능력, 비전이 2030년 수권정당으로서 제1야당이 할 도리를 다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그걸 실행하는구나. 그 중심에 당의 대표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요. 부정선거 이거는 이제는 탄핵특검 이건 견제·감시해 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이걸로 가지고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사전선거 제도를 없앤다든지 이런 제도개선으로.
▷김태현 : 이제 올공 시위 풀어라?
▶김성태 : 올공보다는 저는 이제는,
▷김태현 : 이제 그만해라?
▶김성태 : 그거는 이제,
▷김태현 : 그러면 또 계속해요?
▶김성태 :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는 뭐.
▷김태현 : 하든 말든 하고, 당대표 그만 가라?
▶김성태 : 그 부분은 강성지지층들의 또 그런 자발적인 조직, 모임에서 하더라도요. 그 전면에 당 대표가 이제 더 이상 설 필요는 없다.
▷김태현 : 서지 말라.
▶김성태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해 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살아돌아왔습니다. 극적으로 생환했어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자리도 지켰고, 유력한 대선후보 한 명을 또 건진 거예요. 그렇지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의원님은 오세훈 시장을 오래 보셨잖아요.
▶김성태 : 오래 봤습니다.
▷김태현 : 오래 봤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장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음 대선의 유력한 후보라고 하면 경쟁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태 : 실수를 별로 안 하려 그러지요. 침착하고요.
▷김태현 : 실수를 안 하려고 한다.
▶김성태 :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오세훈이 이제 항소심에서 살아왔으니까 당장 국민의힘의 정치적 갈등도 전부 오세훈이가 다 해소하고, 또 2028년 총선에도 가장 결정적인 중심 역할을 해 주면서 우리가 보수가 새롭게 재편되는데 그 중심이 오세훈이다.
▷김태현 : 서울이니까요.
▶김성태 : 그렇게 해서 2030년 대권에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오세훈이 뭐 이렇게 갈 것이다. 이거는 좀 너무 섣부른 면이 많아요.
▷김태현 : 왜요?
▶김성태 :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거기에 충실하고, 되레 오세훈은 행정을 해야 될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천만 서울시민 수도 서울의 어떤 시정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 우리 국민들의 비교평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가령 서울의 주택 부동산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해법을 내고, 속도감 있게 뭔가 마무리도 하고요. 서울의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 칭송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그걸 가져가야 하는데요. 지금 오세훈이가 당장 우리 당내정치에 이거는 깊게 함몰하자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럴 또 사람이 아니에요.
▷김태현 : 정치로 들어오지 말고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 행정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김성태 :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판과정에 그래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그거는 인지상정인데요. 그걸 또 오 시장이 넘어설 필요도 없고, 넘어서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차기 대선을,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대통령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김성태 : 당연하지요.
▷김태현 : 대선후보로서 절대 실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이 평가는 긍정적 평가입니까, 부정적 평가입니까.
▶김성태 : 안정스럽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안정스럽게. 오세훈은 2010년 무상급식 본인이 자진사퇴 서울시장을 던진 이후에 낭인생활을 10년, 그리고 2021년 복귀. 이런 지금까지 온 과정이 험난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판단의 오류를 안 가지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어떤 그런 정치적 기반을 가진다 이렇게 봐야지요.
▷김태현 : 오세훈 시장이 당내 정치보다는 행정을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은,
▶김성태 : 행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 오세훈의 서울시장이 국민들과 서울시민들로부터 그러면 심판받게 해야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언론에서는 '오동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 연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김성태 : 그건 연대라기보다는 다만 오세훈 시장이 이런 정도는 해야지요.
▷김태현 : 어떻게요?
▶김성태 : 당의 갈등과 분열, 반목 이렇게 해서 보수가 지금 분열, 분산돼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다음 총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과반 1당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걸 결집시켜야 돼요. 그 결집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병풍 역할을 오세훈 시장이 해 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김태현 : 메시지를 내고요.
▶김성태 : 저도 그걸 기대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정치의 중심에 오세훈이 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전당대회 열린다고 오세훈이가 전당대회에 나올 겁니까, 다음 공천을 오세훈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오동석이든 오한석이든요.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최근에 너무 비판해서 두 사람은 이게 되겠어요?
▶김성태 : 그래서 제가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보수진영의 선수들을 갈라치기 해서요. 어떡하든 지금은 뭐 잠재적 엄청난 경쟁자이고, 또 그걸 극복해야 되고요. 자신의 정치지향하고 또 뭐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통 크게 보수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 혜안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가령 자신이 언젠가는 국민의힘과 함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강성지지층의 소구를 일정 부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한동훈에 대한 공격, 한동훈에 대한 갈라치기 이렇게 돼서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