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27일) 법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들에 대해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때 심경을 묻자 "(문 전 대통령이) 차담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얘기하셔서 고맙게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비리를 제거해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사법 처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정부를 돕고 국민에게도 원칙대로 한다는 믿음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사퇴하며 '이 나라를 지탱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어떤 의미였나"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입장에서 지금 세태에 대해 말하기 뭐 하지만, (지금과) 비슷했다고 보면 된다"며 "국회에서 다수결을 갖고 '민주가 법치에 우선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런 게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일을 언급하며 "권력이 사유화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더는 못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답은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의 국가관과 신념에 관해 신문하는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국가 권력과 개인 자유의 관계에 대한 부친과의 밥상머리 대화 내용 중 기억나는 부분을 말해달라", "법학 공부를 하면서 헌법 체계나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았는데 어떻게 읽었나"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이 "사법고시를 8번 만에 합격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거리가 있으니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해달라"고 제지했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피고인이 헌법 질서를 파괴해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 특검 주장은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념, 가치관과 반대된다"고 지적했고, 윤 전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자유 사회의 방식으로 대응해야지, 공산주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자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실제로 국가 기관을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려 한 게 아니라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려 했을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배경에 관한 질의에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