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탄핵 발의 촉구? 與 머뭇거려 일정 꼬여
- 조희대 그냥 두면 더 큰일 나…직무정지도 급선무
- 타협안으로 국정조사? 탄핵요건 충분한데 굳이
- 吳 무죄도 정치적 판결…'내란 바퀴벌레들' 많아
- 조희대, 사법부 전체적 분위기에 간접적 영향 줘
- 김정은 깜짝 방중? 북중 혈맹 기반한 새 출발 의미
- 트럼프에 절박하지 않단 것 보여준 기싸움이기도
- 美 중간선거? 상원이 관건…'샤이트럼프' 우려돼
- 정청래 비자 보류? 美 우선주의의 한국 길들이기
- 외교관 여권 있어도 못 받을 뻔…트럼프 '몽니' 부려
- 전작권 전환? 트럼프 설득해 브런슨 군부 압박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2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 표
 
▷김태현 :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형 의원과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은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이시니까 원내 문제부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니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촉구 기자회견을 가지셨던데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조희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도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촉구가 아니고, 선포 기자회견이었다. 뭐가 다른 거예요?
 
▶김준형 : 네. 이게 좀 꼬였는데요. 원래 지금 발의요건이 100인인 건 아시지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탄핵은 100명이 돼야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건 민주당이 해 줘야 되는 거니까요.
 
▶김준형 : 그런데 이미 서명을 한 것을 최혁진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준비해놓은 안이 있어요. 저랑 최혁진이랑 이성윤 의원 이렇게 세 사람이 대표발의를 해놓고 홀드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제출을 하려고 하니 그 당시에는 탄핵소추안도 완성이 안 됐고, 그다음에 당론이라는 조건부로 서명한 분이 꽤 있어요.
 
▷김태현 : 민주당에서요?
 
▶김준형 : 민주당에서. 지금 당론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머뭇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부에서 내버리자, 다른 분이 전화해서 이성윤 의원이 제안하는 것처럼 내자.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러면 이렇게 냈을 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고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사실을 다 확인해서 지금 내려고 하는데 그때 말처럼 서명 계속 유지하실 거냐 그걸 물어야 되는데요. 그걸 또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최혁진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원본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 명 중에 최혁진 의원이 갖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것조차도 민주당에서 부담스러워해서 그냥 발의가 아니라 발의촉구가 된 겁니다. 발의선언이 아니라요.
 
▷김태현 :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또 입장이 지금 약간 꼬인 거잖아요.
 
▶김준형 :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김태현 : 그렇지요. 민주당 지도부가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준형 :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한병도 원내대표도 제가 만났지 않습니까. 당내에 의견이 복잡하다. 그래서 하여튼 머뭇거려요.
 
▷김태현 :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준형 :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만약에 조희대를 키워주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버려두면 더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강한 선명성을 내세우니까 부담 없이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거대정당이고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대법원장을 탄핵소추 시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을까요. 역풍이나 뭐 이런 거요.
 
▶김준형 : 부담이야 있겠지요.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게 여러 번 사실은 시기를 놓치면서 더 키워준 상황을 더 부담스럽게 만든 면이 있거든요. 저희는 벌써 1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파기환송 때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헌재에 가서 결과가 안 좋으면 또.
 
▶김준형 : 저는 안 좋더라도 그게 내년 6월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조희대가 임무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리할 분이 계신 거고, 대법원 판결이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동시에 법원행정처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일각에서는 헌재에서 왜냐하면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까지 헌재에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김준형 : 사실상의 탄핵이잖습니까.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을 묶어놓는 직무정지가 실제 목적이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맞아요?
 
▶김준형 : 네. 직무정지하는 게 급하지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판사를 배분하고, 지난번에 서울시장이라든지 박성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못하게 되면 이거 헌재에 가서 질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발부터 묶어놓자, 탄핵 가자라고 하면 그거 탄핵이라는 제도를 남용하는 거 아니에요?
 
▶김준형 : 저는 그전에 일단 탄핵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타협안으로 지금 국정조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국정조사는 사실상 지금 해석의 문제이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탄핵거리냐 아니냐의 문제지 뭐를 더 조사를 합니까.
 
▷김태현 : 사실관계는 이미 나와 있다?
 
▶김준형 : 이미 나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거에 대한 법리적 판단 문제이니까 국정조사는 필요 없다.
 
▶김준형 : 네. 저는 법리적으로 탄핵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판결. 민주당에서는 그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하지요. 어제 그 판결로 조희대 사법부 탓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법사위에서 나오던데,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심으로요.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김준형 : 저도 그렇게 보고요. 제가 딱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숨어 있던 내란의 바퀴벌레들이 다 기어나오는 것 같다.”라고 제가 강하게 했는데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다 숨어 있다가 이렇게 반발하고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도 내란, 뭐 예를 들어 국회에서 김태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뭔가 전체적으로 일련의 움직임이 연관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과감하게 아마 이 반동의 움직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일응 생각을 해 보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대선 직전에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원에서 했던 전원합의체요. 그거는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었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뭐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인가 구회근 부장판사인데,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 쓴 것도 아닌데요.
 
▶김준형 : 그 자체가 탄핵 이유로 삼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탄핵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가 탄핵하지 않으면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다.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으면 사법부 전체가 좀 반동으로 흘러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준형 :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느 역대 대법원장보다 이미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재제청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김태현 : 어쨌든 그러면 오세훈 시장 항소심 판결도 정치적 판결이다?
 
▶김준형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사법부에서 오 시장을 살려주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준형 : 뭐 그게 저는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하고 양부남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인사는 발표 나봐야 아는 거지만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시는 게 조국혁신당의 제일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 적임자로 법무부 장관후보자 두 사람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김준형 : 개혁과정에서 지난번에 김승원 후보자도 우리는 흠결은 있지만 법무부 장관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수청장을 반대했던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이 두 분이 검찰개혁의 적격이냐라고 보면 우리가 찬성하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면... 아직 뭐 누가 결정이 안 됐는데 찬성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태현 : 두 사람 다 전반적으로 무리는 없다?
 
▶김준형 : 아직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판단 유보요. 이제 나오면 보고요.
 
▶김준형 : 네. 나오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의원님이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으니까 찐 전문분야인, 외통위이시고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일치기 방중을 했어요. 우리 정보당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던데요. 궁금한 건 왜 지금 당일치기로 갔다 왔을까 이거거든요. 원래 기차 타고 막 몇 박 며칠 해서 베이징 갔다 오잖아요. 비행기 안 타고 기차로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차 타고 압록강 대교 건너서 단둥까지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지금 타이밍에요. 이유가 뭘까요?
 
▶김준형 : 이례적인데요. 여섯 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갔는데 다섯 번은 시진핑을 만났고, 한 번은 안 만났습니다. 그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중국 갔는데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신압록강철교가 개통한 게 크고요. 12년 만에 개통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오늘 나왔던 왕후닝이 시진핑 방북해서 하고, 바로 왕후닝이 들어갔습니다. 그 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가서 거기서도 중국의 북한 지원군에 대한 기념관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원산갈마를 갔거든요. 이번에도 가서 항미원조기념관에 갔다가 또 버스에 갔거든요. 이 자체로도 중국과 북한이 일종의 새출발, 혈맹에 기반한 새출발. 왜냐하면 항미원조 부분은 혈맹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협력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 자체도 나름대로 계획된 게 있고, 그리고 플러스알파로 북미정상회담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갔다 온 거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봤지? 내 뒤에는 푸틴만 있는 게 아니라 시진핑도 있어. 러시아도 내 편, 중국도 내 편이야. 이거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김준형 :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북러관계와 북중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거의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기싸움하는 걸로 들려지거든요. 트럼프가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구애했다가 중간에 접촉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럼프한테 질문하면 짜증내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모르겠다 이런다면서요.
 
▶김준형 : 북한의 요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2019년의 기억 때문에 가서 트럼프하고 거기서 협상을 하는 거는 반대고요. 가기 전에 뭘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이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2018년, 2019년처럼 절박하지 않다 우리는 이렇고, 중국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벨평화상을 안달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건가 보지요? 그런데 왜 당일치기로 갔다 왔을까요. 계획해서 베이징도 가고 뭐.
 
▶김준형 : 그러기에는 일단 시진핑이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5중전회라고 굉장히 중요한 당 행사가 있고, 시간이 전혀 안 됩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김준형 : 그리고 또 17일, 18일 지금 APEC 준비해야 되고요. 가는 게 민폐일 수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계산돼서 거기까지만 갔다 오는 게 깔끔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 어차피 당일치기로 단둥 갔다 오면 시진핑 못 만나는 거잖아요. 시진핑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려고 베이징에서 단둥까지 올 수도 없는 거고요.
 
▶김준형 : 2018년은 급해서 천진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준형 : 단둥까지는 아니지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을 못 만난 건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 만난 사람이 2인자인 리창 총리도 아니고 왕후닝 정협 주석. 서열 4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조금 김정은 위원장을 홀대한 거예요, 뭐예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단둥까지는 올 수는 없었을 건데, 그러면 총리라도 보냈으면 하는데 왜 서열 4위를.
 
▶김준형 : 제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 같은 사람인 거고요. 이 사람은 약간 제갈공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략가이고요. 전체 비전을 가다듬는 아주.
 
▷김태현 : 시진핑의 정치 책사다 뭐 이런.
 
▶김준형 :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왕이 외교부장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서열은 높지만, 리창은 완전히 국내 경제만 다루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홀대한 건 아니다?
 
▶김준형 : 홀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노동신문 북한 노동신문은 뭐 사진 30장에다가 당연히 난리가 났지요. 북한 노동신문은 그럴 건데요. 그런데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잖아요. 여기는 요 기사를 왕후닝 동정(動靜) 기사로 그냥 좀 짧게 처리했다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김준형 :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약간 저어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북미정상회담이 APEC 부근에 만나면 APEC이 다 완전히 가립니다. 이 자체가 중국의 이익과 중국의 외교를 덮지 않게 지금요. 나름대로 성대하게 대접해 주되, 중국 전체에는 영향을 안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시진핑 머릿속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보다는 곧 있을 APEC에서 트럼프와의 만남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군요?
 
▶김준형 : APEC이 더 크지요. 제일 중요한데, 이 트럼프를 어떻게 하면 APEC을 건드리지 않고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북미가 좋아야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APEC 뒤에 해라. 앞에서 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게 낫겠지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아마 APEC 이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북미정상회담이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정은 죽은 건 아닌 거지요?
 
▶김준형 : 그거 자주 거짓말하는 반체제 중국 인사가 띄우면 그걸 뉴욕포스트나 선 같은 데에서, 타블로이드에서 부르는 건데요.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호들갑 떠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사망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김준형 : 벌써 죽었으면 한 열 몇 번 죽었을 겁니다. 김일성일 때도 이랬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해 볼게요. 중간선거 있잖아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언론들 보면 공화당 참패, 트럼프 참패 이렇게 나오던데요.
 
▶김준형 :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원은 거의 100% 진다고 봅니다. 지금 4석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하원은 공화당이 지는 거고요. 그런데 상원에서 지금 35명이 바뀌는데, 3분의 1씩 바뀌잖아요. 35명이 바뀌는데 그중에 22명이 공화당이에요. 그러면 찬스 있네 할 텐데, 이 22명의 자리가 대부분 경북·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우리나라로 치면요.
 
▶김준형 : 우리나라로 치면 영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조차도, 그중에 대표적인 게 텍사스하고 알래스카인데요.
 
▷김태현 : 텍사스는 보수세가 진짜 강한 데예요.
 
▶김준형 : 알래스카도 우리 투자를 끌어올 만큼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기 또 샤이 트럼프가 또 있다.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할수록 대놓고 지지를 못하지만 가서는 찍는 게 있다. 그래서 잘 되면 민주당이 51 대 49로 뒤집고요. 안 그러면 50 대 50이나, 다시 지금의 공화당 우위는 유지될 거다. 그건 진짜 당일날 가봐야 안다.
 
▷김태현 : 트럼프가 한 방이 있구나. 의원님이 주시하시는 점은 이번 중간선거에 어떤 게 있을까요?
 
▶김준형 : 지금 텍사스, 알래스카만 가져와도. 그러고 50 대 50이 되면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하거든요. 진 게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의원님,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트럼프가 다 지면요.
 
▶김준형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렇겠지요.
 
▶김준형 :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게 관세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이제 관세 압박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태현 : 민주당이 이기면요.
 
▶김준형 : 네. 물론 트럼프는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요.
 
▶김준형 : 그래도 힘은 빠지는 건 확실하니까요.
 
▷김태현 : 탄핵도 돼요?
 
▶김준형 : 탄핵은 미국 구성상 불가능합니다.
 
▷김태현 : 왜요?
 
▶김준형 : 탄핵을 시키려면 탄핵 발의는 여러 번도 했고, 가능하고요. 하원에서 과반수만 넘으면 돼요. 그런데 상원에서 60%, 3분의 2.
 
▷김태현 : 아, 그게 쉽지가 않네요.
 
▶김준형 : 66석. 66석이 되겠습니까.
 
▷김태현 :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할 리가 없지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미국 국정감사인데 방문할 때 비자가 안 나왔잖아요.
 
▶김준형 : 저희 구조팀에 저랑 같이 갔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 우리 국민이 신청한 미국 방문비자가 4건 중에 1건꼴로 발급이 거절당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김준형 : 지난 2월에 유엔에 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심지어 외교관 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자를 받으라고 했고, 그 비자가 전날까지 안 나왔습니다. 저는 안 나오면 그냥 가서 추방되더라도 가려고 했는데 바로 전날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자를.
 
▷김태현 : 의원님은 국회의원이고 외교원장도 지냈고.
 
▶김준형 : 외교관 여권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 안 나와요?
 
▶김준형 : 그런데 이 외교관 여권이 있는 사람한테 비자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게 사실 몽니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준형 : 그런데 그것도 안 나와서, 전날 나와서 저도 못 갈 뻔했습니다.
 
▷김태현 : 왜 그런 거예요?
 
▶김준형 : 그러니까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민이나 여권에 대해서 굉장히 몽니를 부리고, 이게 전반적인 미국 우선주의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실무진에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길들이기라고 그럴까요. 특히 한국한테요. 그래서 정보요원이 오는 거 비자 안 준다든지, 국정원 요원이 지금 가는 것도 안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실무선에서 몽니를 부리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반이민 정서 때문에 비자에 좀 인색하다라는 얘기가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도들을 보면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율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정청래 의원 건도 있고, 우리 의원님 건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준형 : 그거는 거기에다가 블랙리스트가 있잖아요. 미국이 SNS 다 공개하라고 하듯이 저나 정청래 의원은 아마 미국이 보는 블랙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요?
 
▶김준형 : 그럼요. 미국이 여기서 하는 어떤 행사에도 저는 초청을 못 받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준형 : 기념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파티를 하잖아요. 저는 초청 못 받습니다.
 
▷김태현 : SNS에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고 이런 거를 다.
 
▶김준형 : 뭐 이런 걸로 다 아마 지정이 되어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이거 좀 보지요. 전작권 전환이 국방부는 올해 말에 열릴 SCM 한미안보협의회 여기서 전작권 전환연도를 결정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고, 강신철 장관도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얘기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잘 협의될 걸로 보세요?
 
▶김준형 : 간단하게 얘기하면 트럼프는 돈이 문제이고요. 그러나 군부는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너무 중요하니까 안 주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앞에서는 훈련을 취소시키는데, 브런슨은 다른 데서 1년 내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안 보이는 곳에서 군부는 전작권을 주고 싶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를 설득시켜서 군부를 압박해야 되는 게 있지요.
 
▷김태현 : 트럼프는 줘요?
 
▶김준형 : 트럼프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돈을 대겠다면 오히려 줘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아까 말한 2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군부는 트럼프를 몰래 이걸 계속 우리한테 밑에서 안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시간을 끈다든지, 트럼프 말을 뒤집는 말을 다르게 한다든지요.
 
▷김태현 : 만약에 미국이랑 협의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준형 :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2028년 말이면 협의하면 좋겠지만, 안 하면 우리가 환수하면 됩니다.
 
▷김태현 :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김준형 : 왜냐하면 미군을 우리가 지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군에 대한 지휘만 가져오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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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