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헌법기구인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오늘(26일) 개최한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중심으로' 공개 포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반도체 등 설비에 대한 투자만으론, 경제 성장이 고용과 소득 확대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포럼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성장이 고용,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일과 숙련을 통한 성장 경로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고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다음 성장의 기반이 돼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에 사람을 키우는 인재 양성의 몫을 우선하여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청년의 첫 일자리와 중장년의 숙련 활용 기회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설비와 재직자 훈련 중심의 지원에서 중소기업 AX 전환과 조직 재설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AX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의 기회를 주고, 중장년에게는 숙련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기존 임금근로자 위주의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고용보험 보편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AI 시대 인간 노동의 대체 가능성과 양극화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은 사실상 부재한 '대안의 공백'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보장의 기본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미래대응기금의 일정 비율을 활용해 사회안전망 확대 전용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AX 전환 가속화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기업 간 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어 재정 기반·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 번째 발제에 나서 AI 시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의 대안으로 직업역량 개발과 양육·돌봄 시기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홍 교수는 1단계 국민역량급여는 재직·이직자의 경력 전환 훈련과 청년 신규진입자의 진입훈련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 급여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2단계 국민활동급여는 기존 직업훈련에 육아돌봄까지 사유를 확대해 최대 24개월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기술 발전의 이익을 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현금급여, 사회보장, 공공서비스를 통해 공동으로 보장받는 사회적 임금을 높이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국세청 신고소득으로 자격과 기여 이력을 자동 생성하고 기업 기여를 목적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포용적 성장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향후 대통령 자문과 정책 제언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성식 자문회의 부의장은 "AI 대전환이 국민의 일과 소득,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설비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인적 역량과 사회안전망 투자가 새로운 성장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민경제자문회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