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OTT 등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존 방송 규제가 지상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6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OTT와 유튜브로 산업계의 중심축이 옮겨가며 지상파의 생존 조건이 매우 열악해졌고, 방송 규제가 지상파에 과도하게 부담을 지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OTT와 규제가 많이 비대칭으로 돼 있다"며 "신구 미디어들을 통합해 관리하는 법제적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유튜브와 OTT에서 다 나오는 방송 장면인데 지상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16일부터 시행되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청자들이 높은 수준의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론이 힘을 얻고 있다"며 "중간광고 횟수 등을 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가리켜 "현행 법제 하에서 이뤄진 혁신"이라고 평했습니다.

아울러 법령에서 금지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를 전부허용 하는 일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부연했습니다.
  일명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사들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영진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제일 큰 목적은 국민적 관심 행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이라고 김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법에) 강제 조치를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중계권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이) 공동 협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 관심 사안으로 언급했던 청소년 SNS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G7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의 경우 SNS로부터 보호할 필요성과 학업 인지 발달에 있어서 문제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청소년들의 과몰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G7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국이 연구해 온 데이터들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출범 1년을 맞아 선포한 1기 방미통위의 4가지 비전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생태계를 떠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이 불가능해진 만큼, 제대로 된 미디어 생활을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디어 취약 계층에게도 미디어 접근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주는 디지털 복지를 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정책 홍보 차원에서 일명 '주간통신'이란 제목의 글을 일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 홍보 차원에서 SNS를 활발히 하려 한다"며 "관련된 배경이나, 생각을 비롯해 정책 추진과 삶이 얼마나 일치되는지 가늠하기 위해 글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