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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0년 넘어 부활 '특별감찰관'…"눈 부릅뜨고 감찰하겠다"

조기호 기자

입력 : 2026.10.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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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해, 오늘(26일) 첫 출근한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특별감찰관은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는 "업무 수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스스로 조심하겠다고"고 다짐했습니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와 함께 '예방적 감찰의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위 공직자가 항상 스스로 성찰하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찰 대상자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길수/특별감찰관 (26일 기자회견) : 인사청문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한 제가 법을 위반해서 감찰하게 되면 저는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법이 정한 감찰 대상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최 특별감찰관은 당분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을 임명하고 파견 공무원을 받는 등 업무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최 특별감찰관은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거쳐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5년 3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사임한 이후 10년 넘게 공석이었습니다.

(취재 : 조기호,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