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시위 중에 발생한 약탈과 기물 파손에 대해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 제정을 서두르면서 노동계와 좌파 진영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이번 주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신속 처리를 추진하는 '기물 파손 배상법'(vandals pay law)을 심의합니다.

법안은 기물을 파손한 이들과 같은 무리에 있었거나 근처에서 시위를 이어간 경우, 직접 파손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1만 유로, 우리돈 1천500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 5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PSG)이 아스널을 꺾은 뒤 벌어진 폭력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최근 전국 시위에서 약탈과 방화가 잇따르자 이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좌파 진영과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좌파정당 라 프랑스 앵수미즈(LFI)의 에리크 코크렐 의원은 이 법이 "거리 시위의 종말"을 뜻한다고 비판했고 공산당 소속 파비앵 게 상원의원도 "이 나라에서 다시는 시위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좌파 노조와 프랑스 인권연맹은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 법이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