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국무회의가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례가 없었다"며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도 검찰총장이 공소 유지와 관련해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행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취지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반 정책적 사무에도 참여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행은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각 부처 소속의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20일) 열린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과 함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모두 자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