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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가장 많이 줄었는데…'시'라서 기본소득 제외?

입력 : 2026.10.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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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시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에서 빠진 농어촌 지역들이 있습니다. 군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기본소득을 도농복합시의 농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드넓은 논과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익산시 오산면은 행정구역상 익산에 속해 있지만, 대부분이 농경지로 이뤄진 농촌입니다.

농경지 면적만 1천800여 ha, 축구장 2천500개 넓이로 익산에서 가장 넓습니다.

이곳의 인구는 지난 2023년 7천240명에서 2025년에는 6천572명으로 줄었습니다.

2년 사이 668명, 주민 10명 가운데 1명꼴로 감소한 겁니다.

[송하영/익산시 오산면 (카페 운영) : (농번기에)커피나 이런 걸 사러 오신 분들이 그래도 계셨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한 반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산면의 인구 감소율은 같은 기간 도내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 중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무주군 설천면의 두 배가 넘습니다.

전국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의 모든 읍·면보다 인구 감소율이 높지만 시 지역에 속해 있는 도내 면 지역은 10곳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도내에서 순창과 장수, 진안, 무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농산어촌이 있는 시 지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농어촌 지원을 확대한다면 행정구역상의 구분을 넘어 인구가 감소하는 도농복합시의 농촌까지 기본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뉴스 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