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본질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자료 미제출과 수사 의뢰 지연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한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개 수수료와 리베이트는 다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단서도 없다면서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기안문과 시행문 없이 첨부된 일부 자료만 확보한 상태라며 "기안문을 줄 수 없으면 시행문이라도 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제출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한강버스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각하 이후 서울시가 취한 후속 조치와 시장 보고 내역, 담당 부서 및 담당자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서울시가 국감 자료를 굉장히 안 내고 있다"며 "자치 사무라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국정감사를 왜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선박 건조 경험과 시설이 없는 업체가 70만 시민이 이용하는 한강버스를 제작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선박 건조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베이트로 지급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그 건조 자체가 부실 건조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감사 조사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자료 폐기 이후 1년 동안 사건이 사실상 묻혀 있었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SH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가 앞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 자료를 둘러싼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이 국정감사를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한 점을 문제 삼으며 "우리가 정치 공세 하러 여기 왔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시가 리베이트 의혹을 인지한 뒤 수사 의뢰에 나서기까지의 대응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청구가 당일 각하되자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지난주 행안위 여당 의원 측의 호된 질타에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서울시가 감사원에 (한강버스 관련)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청구 각하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계속 조사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23일부터 행안위 국감 직전인 10월 14일까지 자료 조사 요구 3회, 방문 조사 1회, 관련자 면담 4회, 유선 통화 등 총 23차례에 걸쳐 조사와 준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행안위 국감 당시에는 관련 자료가 취합되지 않아 조사 내역을 밝히지 못했다며, SH 간부에 대한 면담 조사도 지난달까지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저희는 정치 공세라고 본다"며 맞섰습니다.

특히 김남근 의원이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이번 사건을 '15억원 리베이트 사건'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라며 "15억원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오 시장은 가덕중공업에 책정된 금액이 다른 선박 제조업체보다 다소 높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의 사용처는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와 중개 수수료는 구분해야 한다며 조선업계에서는 중개 수수료 지급이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시 파악한 중개 수수료가 3억2천만원이라며 중소 선박의 경우 통상 1% 정도의 중개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건(한강버스)의 경우에는 2%였고 그것을 의심한 것"이라며 "중개 수수료 자체는 합법적인데 왜 리베이트라고 이름을 붙이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가 우리 SH공사의 직원에게 갔다는 사실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허영 의원은 중개 수수료를 받은 성우이엔지가 해운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며 "중개 수수료 받을 자격이 없는 업체에 수수료가 간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중개 수수료가 3억원이 갔든, 3억4천만원이 갔든 그중 일부라도 SH 공사의 직원한테 가야 리베이트 아니냐"며 "지금 단계에 민주당 의원님들 리베이트가 SH공사 직원에게 갔다는 단서를 갖고 계시느냐, 의심뿐이다"라고 맞섰습니다.

감사 자료 폐기와 의혹 은폐 여부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한강버스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지 묻자 오 시장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주재완 전 서울시 조사과장도 오 시장에게 수사의뢰서를 보고했는지에 대해 "제 기억에는 별도 대면 보고로 드리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행안위 국정감사 다음 날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의혹과 관련된 SH 이사는 같은 날 직무가 정지되고 직위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