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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민주 "논의 착수"

김관진 기자

입력 : 2026.10.19 12:14|수정 : 2026.10.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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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탄핵을 포함한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는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판을 막으려는 의회 쿠데타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혁신당이 오늘(19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과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도리가 없습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공동 전담팀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하며 탄핵 추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국정감사 이후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불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관련 여론 또한 원내에서 최대한 수렴….]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의 탄핵 논의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죄 없는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대법원을 마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의회 쿠데타, 진짜 내란입니다.]

혁신당이 탄핵안을 공개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논의를 넘어 실제 발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