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문제를 심의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단이 출범 4개월 만에 첫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도 포함돼 있어, 향후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조사단은 해당 사건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3개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출범 4개월 만에 1차 대상 사건 7건 가운데 일부의 조사가 마무리돼 이뤄진 첫 보고입니다.

여기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검사들로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앞서 해당 사건 기록과 담당 검사 서면 조사 등을 진행해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조사단은 위원회에 해당 3개 사건 수사나 기소 과정에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문제가 없다'는 등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별도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조사 내용에 따라 보완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의 경우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주영/미래위원회 위원장 (오늘 오후) : (대통령 공소 취소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이 대통령의 주요 사건도 여럿 남아 있어, 위원회가 첫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변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