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의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15일) 오후 검찰미래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위례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1차 대상에 올랐던 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결과물이 미래위 출범 넉 달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진상조사단은 3건의 사건 기록 분석과 담당 검사 서면 조사 등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살펴봤는데,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문제가 없다'는 등의 취지로 결론을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미래위는 보고받은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별도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조사 내용에 따라 보완 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미래위가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은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후 진행되던 1심 재판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 등 5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집값 상승 등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소득·고용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입니다.

2024년 3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민주당 의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이후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위는 위례·통계조작·서해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등 나머지 1차 사건들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미래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추가된 2차 조사 대상 사건은 ▲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김용 위증교사 사건 ▲임정혁 전 고검장 변호사 사무실 부당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등 모두 12건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6건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미래위의 검찰권 남용 결론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래위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여권 중심의 공소 취소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소청을 총괄하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답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면서도 "(미래위)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