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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지역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1년.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기간 상승 중인 가운데, 집값 급락 전망과 실제 시장 흐름이 엇갈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세 물량 공급이 메마르고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울 월세 평균은 16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먼저 지난 1년간의 정책 효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정책이 잘못됐죠. 정책이 잘 됐었으면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현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수치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간 상승폭이 85주 연속 상승이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갱신했거든요.]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하락 신호가 나타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통계의 함정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시동/경제평론가 : 2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5.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매가도 좀 낮아진 것 같고, 거래 비중도 낮아진 것 같으니까 꺾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통계 함정이 좀 있어 보입니다. 보통 서울 시내 월평균 아파트 거래 수를 보면 한 6천, 7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5월에는 9천 건이 넘을 정도가 있었는데요. 지금 9월에는 2400건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래가 확 줄었고, 줄었기 때문에 그중에 고가 아파트 비중이 줄었는데 이걸 가지고 강남이 추세적으로 꺾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느는 현상을 집값 안정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시동/경제평론가 : 실제로 그냥 전세가 없어서라는 거예요. 전세 물량이 안 나옵니다. 지금 물량이 아예 없어요. 실제로 전세 매물이 1년 전 대비를 해서요. 18.8%나 줄었습니다. 실제로 18%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상급지라든지 거주 환경이 좋은 곳으로 추려보면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전세가 추세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품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라도 있다. 이렇게 상황을 비관적으로 봐야 한다.]
이성훈 LH 사장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연말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 (지난 13일) :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서 같이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거짓말이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진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당장 오늘 저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LH 사장님께서 원래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으로 빠르게 정리를 했다고 하시던데 진짜 떨어질 것 같다면 남은 1주택마저도 처분해서 무주택 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대출 규제가 추가로 강화될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박시동/경제평론가 :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대출 부담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조인다.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끼리 얘기했었을 때는 대출 규제 추가로 할 거라는 얘기들은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27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부터도 저는 그때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게 6억 대출해 줄 때 감사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 지나가서 10·15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6억, 4억, 2억으로 갔다가 한 번 더 대출 조였고요.]
집값을 잡으려면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규제 대책을 풀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사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했었던 규제 대책들 다 풀어야죠. 우리가 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진짜 집값을 잡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전월세 안정시키고 싶은 건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모두 다 실거주하라는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도 일단 전월세한테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된다라는 게 너무 이제 명확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속되다 보면 일단은 가을 이사철 본격화됐었을 때 전월세 가격 폭등은 기정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 편집 : 김나온, 화면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