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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금리 이미 꽤 올랐는데…대통령도 "더 오를 수도"

한지연 기자

입력 : 2026.10.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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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기준금리야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3일) 국무회의에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고 말했죠.

<기자>

한은 총재에 이어서 대통령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했는데요.

금리 오르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금리는 이미 꽤 올라왔습니다.

한은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0.25%포인트씩 올려서 각종 금리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금리가 지금 연 3%인데요.

그런데도 신현송 총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물가는 아직 높고, 환율도 아직 높고, 미국은 금리를 올렸습니다.

값이 크게 출렁이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는 8월 3.4%에서 지난달 2.8%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목표치 2%를 훌쩍 웃돌고 있습니다.

소득 여건이 좋아지면서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로도 수요가 번져서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내놨고요.

최근 다소 내려온 환율도 아직은 높은 편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금리를 올렸죠.

두 나라 금리 차이가 다시 1%포인트로 벌어졌는데요.

신 총재는 우리가 한발 먼저 올려서 시간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쫓겨서 올리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서민 금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획기적인 대책을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주 22일 금통위를 두고는 석 달 연속 올리느냐, 한 번 쉬어 가느냐 전망이 엇갈리는데요.

한 증권사는 이번에 쉬고 11월에 올린 뒤, 내년 초에는 3.5%까지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는 별개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가든 개인이든 빚이 많으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

이제 안전벨트 꽉 매셔야겠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영끌족들이 특히 걱정입니다.

2021년 무렵에는 금리가 낮다 보니 처음 5년만 금리를 묶어두고 그 뒤에는 시장금리를 따라가는 혼합형 대출이 많이 나갔는데요.

2021년 9월부터 1년 동안 4대 은행에서 나간 이런 5년 고정형 대출만 13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대출들의 고정 기간이 지난달부터 내년 8월까지 줄줄이 끝나면서 3%대였던 금리가 5%대로 뛰고, 매달 갚을 돈도 확 불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평균 금리로 3억 원을 빌렸다면, 지금 은행 고정금리 수준으로 바뀔 때 한 달에 갚는 돈이 128만 원에서 170만 원 정도로 40만 원 넘게 늘어나는데요.

1년이면 500만 원 넘게 더 내야 합니다.

새로 받는 대출도 만만치 않습니다.

8월 주담대 평균 금리는 한 달 새 0.18%포인트 뛴 4.66%로 3년 9개월 만에, 신용대출은 6.33%로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습니다.

내 대출 고정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지금 확인하시고요.

갈아탈 때는 금리뿐 아니라 중간에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꼭 비교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얘기는 뭔가요?

<기자>

이 와중에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가입자에게 못 돌려준 돈,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건보료 과오납 환급금이 4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직장을 옮기면서 자격이 바뀌었는데 예전 보험료가 그대로 나갔다거나, 두 번 낸 경우처럼 더 낸 건보료를 과오납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런 돈이 4조 원 넘게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만 9천억 원이 넘었는데, 2021년보다 30%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2천600억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은 돌려줬지만 382억 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73억 원은 시효가 지나 이제는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야 하거든요.

건수로는 지역 가입자가 많지만, 금액은 직장 가입자 쪽이 286억 원으로 더 많습니다.

내 돈이 있는지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 여시면, 이렇게 '못 받은 환급금 있나요?' 바로 나와 있거든요.

클릭해서 바로 조회할 수 있고요.

저도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아쉽게도 없기는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조회가 어렵다고 하시면, 고객센터에 묻거나 가까운 지사를 찾아가도 되고, 핸드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에서 '국민비서'를 검색해 알림을 신청해 두면 환급금이 생길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이걸 노린 피싱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공단이 보내는 환급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링크가 붙은 문자는 절대 누르지 않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