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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세원 관리·고액 체납 징수 강화…국가 재정 안정 조달"

최승훈 기자

입력 : 2026.10.13 10:55


▲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3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으로 국세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8월 누계 세수 실적은 32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조 6천억 원 증가했다"며 "하반기 주요 세목 성실 신고 지원 확대와 치밀한 세원 관리, 고액 체납 징수 활동 강화 등으로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해 국가 재정 수입 전체를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을 위한 법안 설명 등 입법 절차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 133개 세무서에 총 9천5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실태확인원을 배치, 세무서 단위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함께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임 청장은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부동산 탈세 행위,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변칙적 탈세 행위, 고가 주택·슈퍼카 등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향유하는 탈루 행위 등은 철저히 조사해 엄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또 "법인 자금 편법 유출을 통한 해외자산 취득 등 지능적 역외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겠다"며 "이를 위한 '세무조사·체납 추적 연계 특별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효율화 등 국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혁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합리적 인사와 공정한 보상을 위해 8월 수시 승진에 이어 11월에도 대규모 정기 승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폭언·폭력 등 특이 민원은 '직원 보호 변호팀'을 통해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고, 안전요원도 확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을 겸허히 경청해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