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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거부한 쿠팡…여야 한목소리 질타

정성진 기자

입력 : 2026.10.12 21:07|수정 : 2026.10.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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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를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쿠팡 총괄부사장은 적법한 권리 구제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병덕/민주당 의원 :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겁니다. 굉장히 나쁜 선례 1호가….]

[박성훈/국민의힘 의원 :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쿠팡은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 현장 조사에 불응하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관련 법 시행 이후 공정위 현장 조사가 무산된 최초 사례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서 이번 사태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고, 국회는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쿠팡 총괄부사장은 조사 거부가 아닌 법적 권리 구제 절차라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이강일/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현장조사를 막는 이유가 뭐죠? 김범석 의장이 결정을 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주성원/쿠팡 총괄부사장 :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최근 5년간 쿠팡과 쿠팡이츠 관련 분쟁조정 신고 건수가 1천 건에 육박한다는 지적부터, 판촉비 전가 의혹, 최근 쿠팡과 쿠팡이츠의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 쿠팡이 기업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의민족도 자신들의 판촉 행사 기간에는 다른 배달앱 행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한 가운데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경영진은 국감장에 나와 사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