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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하이브리드 공격 차단 위해 비자 발급 제한 검토

곽상은 기자

입력 : 2026.10.12 14:48


▲ 브뤼셀 EU 본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을 막기 위해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EU가 주목하는 건 솅겐 협약에 따른 여행 비자입니다.

솅겐 지역 29개국 중 어느 한 곳의 비자만 받으면 다른 협약국으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이 제도가 EU 안보의 취약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해 러시아인이 발급받은 솅겐 지역 내 여행 비자는 47만 8천 건에 달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1월쯤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더 강화하는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나르 스트뢰머 스웨덴 법무장관은 폴리티코에 "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솅겐 협약에 따른 비자 시스템이 유럽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들에 더 철저히 대응해 러시아인에 발급하는 비자 수를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EU에 들어오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 때문에 회원국들에 비자 발급 건수를 줄일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또 EU 내 다른 국가들이 오는 12일 열리는 EU 외교이사회 회의에서 이 문제와 함께 러시아 외교관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군 출신 인사들의 EU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전직 군인이 약 65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아 유럽으로 들어와 우리 사회를 겨냥한 공격을 자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들에 대해 "개인별로 입국을 금지하겠지만 EU 차원의 더 엄격한 조치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와 EU 9개국은 집행위에 러시아에 대한 비자 정책을 보다 통일되고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집행위에 보낸 서한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한적인 비자 정책은 솅겐 지역의 안보와 통합을 수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EU 차원의 일관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