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고등학생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이달 말 1차 대책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간 르몽드 등 프랑스 매체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현지시간 7일 저녁 대국민 연설에서 학생들의 불만에 공감을 표하며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청소년들의 분노는 무작정 생긴 것이 아니다. 그들이 표현하는 불안감에 누구도 무관심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 세력의 책임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어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8개월 동안 정부는 고등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5가지 과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위에 나선 학생들이 요구해 온 것들로 ▲ 결원 교사 대체 ▲ 학교 시설 개선 ▲ 학교 일정 조정 ▲ 파르쿠르쉬프(대학 입학 지원 플랫폼) 개선 ▲ 학생 의견 표출의 장 마련 등입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아울러 지난 5일 교육부 장관이 개설한 의견 수렴 플랫폼에 이미 4만 건 이상의 의견이 제출됐다면서 이런 의견들까지 검토해 이달 말 정부의 첫 번째 조치들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정부의 교육 투자 증대 요구 목소리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교육 예산은 640억 유로(약 95조 8천억 원)로 책정됐으며, 이는 작년 대비 12억 유로(1조 8천억 원)가 추가 증액된 것"이라면서 "사실 예산이 증액된 몇 안 되는 부처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경찰 등 공권력이 학생 시위를 과잉·폭력 진압하고 있다는 좌파 진영의 비판에는 "경찰은 고등학생들과 대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임무는 재산 보호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종종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적인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연설이 사태를 진정시킬지는 불확실합니다.

당장 정부에 비판적인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뉘엘 봉파르 의원은 "학생들의 분노에 대응할 구체적인 조치 하나도 발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도 이번 연설을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러 고교생 단체 대표들도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대응책을 끌어내기 위해 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파리 남동부 교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번 시위는 파리 지역으로 번졌다가 지난달 29일 전국적 양상으로 확산했습니다.

지난 6일엔 경찰 추산 26만 6천 명, 주최 측 추산 45만 명이 프랑스 전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8일에도 다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애초 고등학생들에서 시작된 이번 시위에 점차 대학생, 학부모, 교사, 공무원 노조, 농민단체까지 합류하고 있습니다.

학생 시위를 계기로 그동안 누적돼 있던 긴축 재정, 유가 급등에 따른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온라인에는 유가상승에 대응해 오는 17일 과거 '노란 조끼' 시위와 유사한 형태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에너지 대응책도 이날 함께 발표했습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정부가 전략 비축유 가운데 1천만 배럴의 경유를 프랑스 유통업체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해당 경유는 유가가 급등하기 전에 구매된 것으로, 원가 수준으로 공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주유소 판매 가격이 리터당 12∼18상팀(0.12∼0.18유로)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르코르뉘 총리는 아울러 "올겨울 전기요금이 인상돼서는 안 된다"며 전력 공사에 "안전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생산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