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춘천닭갈비를 지급하라." "빼빼로를 지급하라."

교도소에 수감된 한 수용자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실제 청구한 행정심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감금치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수감된 A 씨는 2023년부터 교정당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잇따라 청구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홍성교도소장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화번호 부존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춘천닭갈비 지급의무 이행'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는 '빼빼로 지급의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계엄령 해제 요구 의결 취소'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청구는 모두 각하됐습니다.

A 씨 1명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청구한 행정심판은 무려 975건.

이 가운데 294건은 스스로 취하했고, 170건은 기각, 495건은 각하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행정심판 청구가 A 씨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용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2022년 382건에서 2023년 610건, 2024년에는 1천19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천60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8월까지만 707건에 달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수용자들이 청구한 행정심판 가운데 실제로 인용된 건 5건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취하한 경우도 30%가 넘었습니다.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고발은 3천114건, 피소된 공무원은 6천331명에 달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기회는 보장해야 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반복 청구, 권리구제 목적과 무관한 청구는 신속하게 걸러낼 기준과 상습적 남용에 대한 제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유진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