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 합포)은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내 디지털 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이 인터넷 트래픽을 사실상 독차지하며 막대한 이익과 매출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실은 "기존 연구자료와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35%를 차지하는 글로벌 플랫폼 A사가 망 사용료 등 연간 1조 2,268억 원 이상의 기회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형두 의원실은 "이 금액은 미납액이나 탈루세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 및 공개자료에서 제시된 망 이용대가 · 법인세 · 인앱결제 수수료를 비롯해 콘텐츠 산업 관련 기여 규모 등의 추산치를 합산한 의원실의 자체적인 분석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글로벌 플랫폼 국내 트래픽 장악 갈수록 확대

최형두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를 토대로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반해 비용부담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구글의 국내 1일 평균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1년 27.1%에서 2022년 28.6%, 2023년 30.6%, 2024년 31.17%로 증가했으며 의원실이 별도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34.81%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까지 포함하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구글 30.6%, 넷플릭스 6.9%, 메타 5.1%로 이들 3개 글로벌 플랫폼의 트래픽 비중만 42.6%에 달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국내 인터넷망을 통해 막대한 양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며 사업을 확대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네트워크와 디지털 생태계에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망 이용대가 · 조세 · 인앱결제 등 비용 부담 회피 논란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 문제는 수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업자는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네트워크 증설과 유지·보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비용 분담 이슈를 회피하며, 사업자 간 협상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구글의 트래픽 비중을 토대로 망 이용대가를 추산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구글의 국내 트래픽과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 등을 토대로 구글이 부담했어야 할 망 이용대가를 약 2,147억~3,479억 원으로 추산한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 국내 매출과 실제 경제활동 규모 차이도 점검해야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과 실제 국내 경제활동 규모 간 차이 역시 국정감사에서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명시한 매출액과 별개로 국내 광고·앱마켓·인앱결제 등 사업 구조를 고려하면,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익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최근 2년 동안 각 지표의 수치를 토대로 구글코리아의 2023년 국내 매출을 최대 12조 1,350억 원으로 파악하고, 법인세를 최대 5,18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 "인앱결제 수수료, 국내 부담으로 이어져…각 부처 개별 대응으론 안 돼"

글로벌 앱마켓의 높은 시장점유율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도 국내 콘텐츠 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지적됐습니다.

과거 국회 분석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수수료 규모가 약 4,1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은 검색·동영상·뉴스·음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국내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가 플랫폼의 이용자와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는 반면, 국내 언론·콘텐츠 산업에 대한 수익배분과 산업적 기여 수준은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망 이용대가는 과기정통부, 조세는 기재부·국세청, 공정거래는 공정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위 등으로 소관이 분산돼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1개 사의 영업 활동을 위해 국내 산업이 지불하는 기회비용 규모가 연간 1조 2,268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을 정부가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망 이용대가·플랫폼 수수료·콘텐츠 생태계 기여·국내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공정한 비용 분담과 기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진출과 혁신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며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얻는 편익은 존중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와 콘텐츠 생태계의 비용을 국내 기업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