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요 현안? DMZ 지뢰사고...모든 책임 北에
-상응 조치? 군사·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 것
-미흡하단 비판 있으나 지뢰 제거는 시작으로 봐야
-北 '자작극' 반응은 적반하장...그래도 수위조절해
-향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방어적으로 나온 듯
-작년에 지뢰매설 발견? 당시엔 유엔사가 미온적
-이번엔 정전협정 위반 인정...유엔사와 공조해야
-대북확성기? 尹 때도 효과 없었다...실패 확률 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단계별 축소해서 폐지해야
-대통령 국방정책특보? 외교·안보에 방점 두겠단 것
-전작권 전환·AI 군시스템 등 자주국방 완성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몇 상임위 중 한 곳이 바로 국방위이지요. 아무래도 DMZ 지뢰폭발사고에 대한 책임, 상응하는 조치 이런 것들로 여야 간 공방이 꽤 뜨겁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는데요.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고, 최근에는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에 임명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병주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국감 준비 잘하고 계세요?

▶김병주 : 네. 뭐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보니까 이슈가 DMZ 있고, 그다음에 전작권환수 문제 있고, 그다음에 사관학교 통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국방위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김병주 : 당장 현재 이슈는 알다시피 DMZ의 문제라든가 병역특례 제도이고요. 사실 이번 핵심은 미래과업인 전작권전환, 또는 사관학교 통합, 또는 선택적 모병제, 또 AI 시대를 맞이해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뭐 이런 거지요.

▷김태현 : 일단 현안이 DMZ 지뢰폭발사고인데요. 일단 우리가 북한이 한 거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는 건 맞는 거지요?

▶김병주 : 그럼요.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이 심은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고 피해가 생겼잖아요. 당연히 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합참에서 작전차장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게 사과하고 지뢰제거거든요. 이게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에는 좀 못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 있어서요.

▶김병주 : 이런 사실 필요한 조치들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군사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고, 외교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또 합참에서는 이번에 사실은 이번에 군사분계선 이남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요구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복원을 시켰잖아요. 실제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북한의 지뢰를 우리가 폭파시켜서 원상복구를 시킨 것이지요. 그것은 아주 과감한 행동이라고 봐요. 이건 원래 국민의힘에서 엄청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난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 한기호 의원님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설치된 북한 지뢰 어떡할 거냐 호통치면서 그거 원상복구 시켜야 되지 않느냐, 꼭 시키라고 엄청 호통을 쳤을 정도로 군사분계선 아주 근접한 10m에 있는 북한 지뢰를 다 폭파해서 원상시킨 것은 상당히 과감한 조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약간 뭐랄까, 좀 아쉽다고 그래야 되나요. 북한이 어쨌든 도발을 했고, 우리 장병이 지금 발목을 잃었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그거 북한이 설치해놓은 지뢰이고, 사실은 북한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제거한 거잖아요. 북한이 사고친 거 우리가 수습한 건데요. 그거를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다, 상응하는 조치다 책임을 물은 거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미흡하지 않나.

▶김병주 : 이제 시작이지요. 시작이라고 봐야지요.

▷김태현 : 시작이요?

▶김병주 : 네.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사과 요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사실 북한이 쉽게 사과하지 않지요. 지금까지 어떤 형태를 보였습니까. 2015년도 목함지뢰사건 때도 북한은 자작극이라 하고 사과 안 했었거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런데 나중에 유감표시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감히 재발방지 요구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뢰를 제거함으로써 원상복구를 시킨 것은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계속 사실 이런 것은 외교적으로도 일단 단계별로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주장했거든요. 1단계가 규탄을 하고, 사과 요구하고, 재발방지 요구 이런 것이 1단계인 거고요. 2단계는 유엔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에 압력을 넣는 거지요. 이러한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서 국제적인 압력을 넣는 거고요. 3단계는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건데요. 필요한 조치 중에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김병주 :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뭐 하겠다고 미리 발표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 담화에서부터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하고, 어제는 또 남한 우리나라의 자작극이라고 이런 취지의 발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요. 이 북한의 이런 대응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주 : 북한은 사실 적반하장식이지요. 본인들이 군사분계선 우리 이남에 지뢰를 설치하고 우리가 다쳤는데, 저렇게 자작극이다라고 나오는 것은 적반하장이고요. 사실은 또 예상됐던 거고요. 북한은 늘 저런 형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북한의 반응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김병주 : 네. 왜냐하면 엄청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막말하고, 막 수위를 높여서 이렇게 하는데요. 본인들이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북한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1mm라도 침범하면 하겠다. 방어적이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예전에는 되게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적인 조치들도 북한은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네 차례에 걸쳐서 그 지역에 합동조사를 들어가고 폭파하는데, 북한은 특별한 군사행동은 없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향후에 예상되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북미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뢰에 관계된 거는 강하게 대응하고, 한편으로 또 긴장이 고조되는 건 또 관리하면서 향후에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되잖아요. 그런 두 트랙으로 현재 정부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으니 북한도 완전히 판을 깨는 거를 원하지 않을 거다?

▶김병주 : 네. 그런 수위로 봤을 때 메시지들이, 그러고 북한도 이런 메시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중앙방송이라든가 그런 데는 게재를 하지 않고, 대외매체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요. 지금 북한도 수위조절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게 북한의 지뢰매설 작업을 그 위성으로 감시해서 지난해 9월부터 우리 군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병주 : 네. 그것은 2024년 초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거는 2023년도 12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잖아요. 우리 통일 안 할 거야, 우리 두 국가 유지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무장지대에 있는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겠다. 그래서 국경선 작업을 2024년 봄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지역은 방벽을 쌓고, 어떤 지역은 철조망을 설치하고, 어떤 지역은 지뢰를 같이 하는 행위들을 실제로, 그때가 윤석열 정권 때였거든요. 사실 처음에 잘못할 때 바로 혼을 냈어야 하는데 그때 경고사격 하는 걸로 끝냈어요. 그냥 남쪽으로 넘어오면 경고사격 하고 말고 면피식이었지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때 아마 제대로 된 대응을 했으면 이런 불행한 사고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었잖아요. 12.3 내란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국경선 여기보다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더 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경선 요새화에는 좀 무관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히 필요한 조치를 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다 치고요. 작년 9월에 위성으로 지뢰매설 한 거 발견했을 때는 이재명 정부 초기인데요. 그때라도 북한에 강력한 조치를 더,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경고사격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지뢰를 싹 이번처럼 제거하든지 그랬으면 나은 거 아니에요?

▶김병주 : 그때 조치는 외교적인 조치를 먼저 했었지요. 왜냐하면 비무장지대의 관리의 책임, 관할의 책임이 유엔사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사가 이걸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유엔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이 지뢰를 일부 심는 정황이 있으니까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도발이다. 유엔사가 중재를 해서 북한에 강하게 압력을 넣어라라고 요구했을 때 유엔사가 사실 대단히 미온적이었어요. 유엔사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군 공격무기가 아니고, 방어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김태현 : 그 당시 유엔사가.

▶김병주 :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의아해했거든요. 유엔사는 늘 중립적으로 하면서 하는데, 왜 저렇게 소극적으로 할까.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 조사를 들어가야 된다. 조사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고요. 왜냐하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한 것은 유엔사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 유엔사에서는 몇 번 들어가려다가 만 적이 있어요. 너무 위험해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조사 들어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 통로를 개척해 주려고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도 이번 그거를 교훈으로 삼아서요. 유엔사도 이번에 명확히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가 설치된 걸 확인을 하고, 이것은 명백히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유엔사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우리 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해야지요. 유엔사는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가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기본적으로 지뢰 이게 다 국경선 요새화작업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어제 한 언론보도 보니까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작업 하면서 나는 폭발음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근본적으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작업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김병주 :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치를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군사적인 조치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조치, 경제적인 조치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을 못 잔다고 한 것은 군사분계선 이쪽에 지뢰를 우리가 폭발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무분별하게 예전처럼 대북확성기를 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목함지뢰가 났을 때는 대북확성기를 틀었을 때 효과가 있었어요. 북한이 그때는 심리전에 취약했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윤석열 정권 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하고, 대북확성기를 틀었거든요. 그때 북한은 준비가 돼 있었지요. 본인의 초소에는 방송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대북확성기 못 듣게 하고, 오히려 대남확성기를 틀어서 굉음이라든가 귀신소리 뭐 이런 걸 보내서 연평도 주민을 비롯해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접경지역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대북확성기는 안 된다라고 엊그저께 성명서도 발표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손자병법에서도 한번 승리했을 때 방법을 또 쓰면 실패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효과가 없는 방법인데, 과거에 했던 방법을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이번에 국정감사에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앞서 의원님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요.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여야가 오랜만에 의견 일치를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개선을 해야 된다. 폐지 얘기도 나오고, 축소 얘기도 나오고, 국방부는 장기적으로는 폐지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대안을 좀 가지고 계세요?

▶김병주 : 이거는 실제 저도 초기부터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단계별로 축소해서 목표연도를 정하고 단계별로 축소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당장 내일 폐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김병주 : 그렇지요. 모든 제도가 당장 내일 한다는 거는 문제가 많잖아요. 목표연도를 언제까지 하고, 단계별로 축소해가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무리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왜 폐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최초 이 제도가 생긴 것이 1973년도, 53년 전이에요. 국위선양을 목표로 했는데요. 그때는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뭐 이러면 엄청 국위가 선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갔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모든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도 있고요. 또 1973년도만 해도 병역자원이 남았어요. 현역으로 한 60% 가고, 나머지는 다 좀 여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구절벽 현상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병역특혜 제도는 더 확대해서는 안 되고, 축소나 폐지로 가야 된다는 건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예술계, 산업계조차 이런 요구가 많아서 정부에서 제대로 손을 못 봤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국방정책 특보로 임명이 되셨는데요. 대개 대통령 특보를 할 때 정무특보, 그다음에 경제, 외교는 특보를 다른 정부들도 보면 많이들 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국방 정책특보는 그렇게 역대 정부에서 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요. 뭔가 지금 이 타이밍에 대통령이 우리 4성 장군 출신이시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내신 우리 김병주 의원님을 국방정책특보로 딱 임명하는 데는 뭔가 대통령의 깊은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김병주 : 역대 정부에도 안보특보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김태현 : 안보.

▶김병주 : 또는 외교안보특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외교는 송영길 특보가, 안보는 제가 이렇게 맡았다고 보면 되지요. 지금처럼 대외변수가 많고, 국방력,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국방 쪽에서는 국방개혁과제들이 많고요. 사관학교 통합, 전작권전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방산 4대 강국 이런 것들도 있고요.

▷김태현 : 방산도 있군요.

▶김병주 : 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엄청 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보를 줘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여과 없이 전달하고, 또 이런 국방개혁 과제라든가 이런 거를 국회 차원에서,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좀 힘을 보태는 걸 하기 위해서 준 거고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외교안보에 방점을 두고 앞으로 확실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중이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명칭이 안보특보가 아니고 국방정책특보라고 한 거는 뭔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을 조금 다시 설계해서 바꾸겠다라는 대통령의 뜻이 좀 담겨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거요.

▶김병주 : 그렇지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주국방을 완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주국방 속에는 전작권 전환과제도 있고, 또 미래의 전쟁에 대비한 사관학교 통합이라든가, 또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모든 무기체계에 AI를 장착하고 AI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이걸 이재명 정부에서 힘을 싣고 가겠다. 그런데 행정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특보제도를 두고 국회와 같이 가기도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방위 여당 간사 겸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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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