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은 과방위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인재양성 사업과 AI디지털배움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사업 확대에 비해 예산 집행과 실제 고용성과를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 의원실은 "과기정통부의 AI 인재양성 관련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과기정통부 내 7개 과·팀을 비롯해 13개 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서와 기관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어떤 인재가 얼마나 양성됐고, 취업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근거 자료가 빈약했다고 김현 의원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 김현 의원은 정부의 AI 8대 정책별 고용효과와 실제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AI 인프라와 기술주권, 산업·지역 AX 등 주요 정책별로 담당 부서·기관과 인재양성 사업, 고용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AI디지털배움터의 예산 집행과 교육성과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현재 전국 69곳에서 운영 중인 AI디지털배움터에는 4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2027년 109곳, 2029년 229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활용과 키오스크 이용 등 기초적인 디지털 교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411억 원이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령층·장애인·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에 더해 AI 활용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디지털배움터의 역할과 교육내용도 AI 시대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 역량교육 표준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문제도 짚었습니다.

관련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담당 부서와 추진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과기정통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 부처별·부서별, 산하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AI디지털배움터 예산도 지역 정보화 교육장 전환비용과 장비 구매비 등 세부 집행내역을 추가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9년까지 229곳으로 확대하는 계획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보고, 청년들이 AI디지털배움터에서 AI 교사로 활동하며 일자리 창출과 AI 리터러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 의원은 "AI 정책은 사업과 예산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여러 부서와 기관에 흩어진 인재양성 사업이 실제 청년 취업과 일자리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AI디지털배움터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국민의 AI 역량 향상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정부가 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