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대주택에서 일어난 고독사 사례가 올해 8월까지, 75건으로 한 달 평균 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에서 신고된 고독사는 2024년 48건, 2025년 63건, 2026년 8월까지 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내 고독사는 24년 8건, 25년 11건, 26년 8월 24건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엔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를 위한 주체로 규정돼 있고 공공기관 역시 예방 체계 마련 협조에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수의 고독사 발견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시작되는 만큼, LH가 거주자의 수도, 온수, 가스 사용량 등 생활데이터의 이상징후를 먼저 감지해 고위험군 분류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H는 현재 입주자들의 휴대폰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감지하는 '고독사 방지 기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엄태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준공된 신축 단지 1만 3천 호에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에까지 관련 시설을 확대하기엔 예산 소요에 따른 법 개정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합니다.

엄태영 의원은 "입주자 동의 기반의 생활데이터 이상징후 조기 경보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안전 확인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걸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LH는 SBS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고독사 예방 활동에 지금도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내부 시스템으론 AI 돌봄전화, 방문 돌봄, 마음건강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해 고독사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