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불안정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북·유엔사 간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와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MDL을 먼저 일치화시켜야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합참에서 TF를 운영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응답은 없었지만, 일단은 한국군과 유엔사의 MDL 인식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그 이후 TF를 구성해 협의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에 이 문제와 관련한 군사회담을 재차 제의하기 전에 선결 요건으로 한국군과 유엔사가 먼저 MDL을 일치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 기획관은 "유엔사와 저희가 MDL을 일치화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군사회담을 하면 당연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MDL 불일치에서 기인한) 근본적인 부분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군사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시기 등은 여러 가지 안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군사지도에 표시된 선을 따라 실제 지형에 1천292개의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상당수가 유실돼 현재 식별되는 표지판은 약 200개 정도입니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정립한 군사 지도상의 MDL을 사용하지만, 유엔사는 2016년 자체적으로 'MDL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한 좌표를 연결한 MDL을 써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북한군은 표지판 연결선 등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MDL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군은 추정합니다.

한편 군과 유엔사는 MDL 이남에 북한이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 개 소의 지뢰지대 확인을 위한 특별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 국장은 "유엔사와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긴밀한 협의,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24년부터 진행한 국경선 요새화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인지에 대한 정부와 유엔사의 견해차가 좁혀질지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MDL 국경선화 작업으로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가 무력화되는 만큼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보지만, 유엔사는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여 왔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