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엔 헌장 내 '적국 조항' 삭제 요구에 대해 해당 조항은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유엔 연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제사회는 일본이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는지에 더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궈 대변인은 "전후 일본의 평화국가 이념은 역사에 대한 깊은 반성과 군국주의와의 철저한 단절을 토대로 세워졌다"며 "일본 현 정권은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군사력 증강과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은 파시즘과 군국주의가 다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전후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제도적 보장으로서 오늘날에도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 "역사를 거울로 삼아 깊이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을 대상으로 한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들이 독일, 일본 등 패전국의 군사 도발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허가나 선전포고 없이도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내놓은 뒤 중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중국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