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특정 지역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비축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을 교훈으로 삼아 원유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비축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 관리 대상을 51종으로 늘리고, 비축 기간도 최대 365일까지 확대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입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70%에 달하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스 역시 특정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은 2016년 카타르 가스 의존도가 35.5%에 달했지만 이후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해 지금은 20%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 성공과 산업용 신(新)자원 확보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유·천연가스의 도입 경로와 계약 방식, 유종 등을 다변화해 안정적인 수급 구조를 갖출 방침입니다.

현재 25% 수준인 비중동산 원유 운임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다변화 원유 도입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과 관세 행정 편의 제공 등 다변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가스는 공급 안정성과 생산량, 전략적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변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입 방식과 설비도 다변화합니다.

원유는 현물구매 중심의 다변화 물량 도입 방식을 장기계약으로 확대하고, 생산국 정부와 협력으로 장기계약 물량 확보를 지원합니다.

해외 개발은 제한적 지분 투자와 도입계약 체결로 안정적 자원 도입에 나서고 국내 개발은 민간기업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산 중질유에 최적화돼 있는 국내 정제설비를 미국산 같은 경질유에 맞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지원과 정제기술 고도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다유종 처리 역량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2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해 정부 비축유와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늘리고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콘덴세이트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수출용 물량 포함 약 280만 배럴 수준으로, 2천만 배럴은 약 7일 치에 해당합니다.

핵심광물 공급망 관리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게르마늄·인·형석과 희토류 10종 등 총 13종을 핵심광물로 신규 지정해 관리 대상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비축 품목을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해 광종별 수급 리스크를 차등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위기 때마다 반복되던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