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프진' 아닌 '미프지미소', 내년 1분기 도입 예정
- 임신 9주 이내 처방…주수 확인 후 의사가 진단·처방
- 프랑스가 최초 사용, WHO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
- 가짜 약·과다 복용 등 불법 유통 피해…주저할 수 없었다
- 도입 늦어진 7년간 여성 건강권 침해, 죄송하게 생각
- 종교계 반발? 안전한 임신 중지 이뤄져야 한다고 설득
- 의사 처벌? 헌재 결정으로 가능성 無…진료 거부 않을 것
- 건보 적용, 복지부가 적극 검토할 것…보험급여 이뤄져야
- 모자보건법·형법 개정도 부처 간 논의…국회 적극 지원
- 불법 촬영물 사이트 특정해 차단…오늘 첫 성과 공개할 것
- 촉법 연령 하향? 국민 관심에 의의, 법무부 조사 뒤 결정
- '위기 청소년', 우리 아이의 문제로 봐야…상담전화 1388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22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태현 : 정부가 임신중지약물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인데요. 여성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진 결정일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도입 취지와 남은 쟁점들을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원민경 : 안녕하세요. 원민경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중지약물을 도입하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언론에서 '미프진'이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실제 허가심사를 받고 있는 약의 이름은 '미프지미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원민경 : 맞습니다.

▷김태현 : 도입하려는 약이 정확히 어떤 약입니까?

▶원민경 : 정확한 약명은 '미프지미소'이고요. 초기에 또 '미프진'으로 많이, 그러니까 초기에 시판되기 시작한 약이 미프진이라서 그냥 미프진 미프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은 '미프지미소'입니다.

▷김태현 : 이게 생소한 약인데요. 어떤 원리로 임신중지가 가능한 건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원민경 :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라고 하는 그 두 약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임신 유지에 필수적 필수적인 호르몬의 작동을 차단해서 자궁 내막을 탈락시키는 것과 임신을 종료시키는 역할을 하는, 또 분만 유도하는 그 두 가지 약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이게 도입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원민경 : 지금 식약처에서는 내년 한 1분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내년 1분기요?

▶원민경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아무나 가서 처방받고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원민경 : 그렇지 않지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그러니까 임신 주수를 확인하고 이 약을 처방하고,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진 의사분들이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 한 임신 9주까지 이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임신 9주 내에서는 대부분 산모들이 병원 찾아가고, 산부인과 찾아가서 하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라든지는요.

▶원민경 : 그거는 임신을 중지하게 된 여러 선택, 그런 상황 속에서 산모들이 찾아가서요. 그러니까 임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하고, 또 임신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여성들이 이걸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김태현 : 이게 해외에서는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약이라고 하던데요.

▶원민경 : 맞습니다.

▷김태현 : 어느 나라에서 이 약을 쓰고 있습니까?

▶원민경 : 최초에는 아마 프랑스에서 1988년도에 처음 시판허가가 났고요. 그 이후로 2005년도에 아마 그 100여 개국에서, 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을 했고요. 지금은 한 100개 국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100여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안정성이나 이런 거는 다 이미 검증이 된 약이네요. 위험하거나 이런 약은 아닌 거잖아요.

▶원민경 : 네.

▷김태현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도입이 늦었던 거지요?

▶원민경 : 많은 분들이 되게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요.

▷김태현 : 여성계에서는 도입을 예전부터 많이 요구했던 그런 약인 거지요?

▶원민경 :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불합치 결정이 나오고도 벌써 7년이 넘은 이 시점의 매우 늦은 시기에 도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도 반대가 많았을까요?

▶원민경 : 이번에는 그래도 각 정부 부처와 또 여러 의료계와 또 종교계도 같이 만나면 설득해나가면서 정부 부처는 또 논의를 이어왔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김태현 : 이번에 장관님 큰일하셨는데요.

▶원민경 : 이번 제가 큰일한 건 아니고요. 여러 부처가 함께요.

▷김태현 : 그래도 어쨌든 장관님 계실 때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 풀어진 건데요. 이번에 이거 도입하시면서 그래도 이거 정말 너무 힘들었다, 이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하는 거 좀 있으실까요? 돌아보시면요.

▶원민경 : 돌아보면 꼭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늦춰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라도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사이에 7년 정도 여성의 안전건강권이 일단 침해가 계속 이루어졌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께 합의를,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사실 2024년 8월 23일에 제가 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식약처장에게 이 약품의 도입과 임신중지약물이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에게는 이번 임신중지약물 도입이, 또 인권위의 권고가 정부의 집행하는 정부 부처로 와서 어떤 도입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의 얘기가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

▶원민경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제도 완벽하게 설계할 수는 없으니까 급하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미프진 도입할 수 있는 길은 열렸잖아요.

▶원민경 : 열렸지요.

▷김태현 : 그런데 아직까지 7년이나 지났는데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낙태죄에 관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설계는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기다리다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제 도입을 결정한 건데, 장관님도 그렇고 대통령님도 그렇고요. 무엇이 지금 당장 도입을 결단하게 한 겁니까?

▶원민경 : 그것은 결국 우리가 정말 K의료를 지향하는 한국의 이런 의료체계 내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 약물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법유통된 약물로 인해서 건강에 큰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는 데 그 결단을 대통령님이 내리신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요. 이게 외국에서 사실은 뭐 사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속된 말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게 유통이 되고 있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원민경 : 네.

▷김태현 : 오히려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더 건강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민경 : 네. 용법, 용량을 정확히,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약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 약이 그런데 정말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알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또 두 배를 복용하기도 하고요. 잘못 복용하다가 더 출혈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정도로 이미 여성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민경 : 필요한 여성들에게는 그동안 선택권이 없었던 거지요.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권이요.

▷김태현 : 일단은 모든 낙태가 그렇지만 종교계에서는 좀 반대하잖아요.

▶원민경 : 맞습니다.

▷김태현 : 종교계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데요. 병원 가서 예전처럼 수술하는 게 아니라 약으로 하면 너무 더 간편해지는 거 아니냐, 더 낙태가 너무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종교계에서는 이렇게 크게 반대하는 것 같거든요. 생명권, 윤리 이런 문제로요. 종교계는 어떻게 설득이 되셨어요?2

▶원민경 :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허가 공공의료 체계로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불법 유통된 약물로 여성의 건강안전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점들을 설명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이해를 얻었고요. 사실은 임신중지, 임신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안전하게 중지가 되어야 그다음에 또 임신이 다시 건강한 유지가 가능할 거라는 점 등의 설득을 드렸습니다.

▷김태현 : 의료계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 얘기하잖아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지금 관련 법이 다 정비가 안 됐는데 이거 우리가 처방해 줬다가 나중에 나보고 낙태한 의사라고 만약에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제도가 정비가 안 됐는데라는 걱정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원민경 :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 부처에서 이번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가 의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염려가,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약물을 도입하게 된 것이지요.

▷김태현 : 그냥 임신중절수술이라고 하는 낙태수술도 마찬가지이고, 이 미프진도 마찬가지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낙태 얘기하면 여성의 자기 결정,

▶원민경 : 임신중지라는 표현을. 저희가 인권위에서도 낙태 대신에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바꿔쓰라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임신중지라는 거.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다음에 태아의 생명권이 강하게 충돌하는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이 문제가 항상 갈등의 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원민경 : 정부는 두 가지, 그러니까 태아와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모두 다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조금 더 어느 시기별로 조금 더 중요하거나 조금 더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기본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신을 유지하고자 하나 사회적인 사유로 임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여성들에게는 또 다르게 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는 어떤 지원이 있어도 임신을 유지할 수 없겠다 그런 분들께는 임신중지 약을 통해서 그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김태현 : 혹시 병원에서 처방 거부하거나 이러면 어떤 정부에서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까? 일종의 진료거부일 수도 있는데요.

▶원민경 : 이후에 의료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국의 산부인과가 한 1,500개 정도 되고요. 또 많은 산부인과 의사, 그러니까 많은 의료인들이 결국에 환자의 어떤 건강과 안전권의 입장에 선다면 진료거부까지 가는 의사들이 많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본인이 진료를 할 수 없을 때는 한국에 많은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전원시키시면 됩니다.

▷김태현 : 장관님, 근본적으로 앞서도 얘기가 잠시 나왔지만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형법도 그렇고 모자보건법도 그렇고 개정안들은 좀 나와 있는데, 아직 7년 동안 제도가 정비가 안 됐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다는 게 저는 딱히 납득은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장관님 계실 때.

▶원민경 : 입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약물 도입과 더불어서 여러 부처가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에 대한 입법도 같이 논의를 했고요.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국회와 함께 될 부분이라 국회의 논의를 또 저희 성평등부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이게 사실은 실제로 도입되면 가격이잖아요. 건강보험 적용을 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민경 : 인권위에서 2024년 8월 23일에 건강보험 적용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몇 개 국가, 여러 국가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약사가 보험 적용에 대한 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요. 이제 약이 검토단계에 있으니 내년에 건강보험 급여신청이 들어오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원민경 : 접근성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다른 현안도 좀 짚어볼게요. 장관님, 디지털성범죄 문제인데요.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삭제해서 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강한 근절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원민경 : 저희가 이미 8월 20일에 디지털성범죄 통합지원단을 발족한 다음에 아주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시작일 뿐이고, 이후에 계속 저희가 대책을 보강해나갈 건데요. 마침 오늘 그 8월 20일에 저희가 세운 대책에 대한 1차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오후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삭제, 유통차단 했을 때 삭제해도 계속 유포가 되다 보니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유포가 되는가, 불법 사이트들 6,683개를 특정해서 저희가 사이트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성과를 일단 오후에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있잖아요. 이거 진짜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게 사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는 게 맞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아마 제 기억에 헌법재판소 이거 판례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세게 붙었던, 나머지 각자 주장들에 들어보면 다 일리는 있지요.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속도 있게 진행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부처 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무부 생각이 다를 거고, 성평등가족부의 생각이 다를 거고요.

▶원민경 : 지금 부처 간의 의견보다는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촉법소년, 그러니까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3월 4월 공론화 진행할 때 이 문제는 어떤 찬반의 문제를 넘어서서 소년에 대한 관심, 우리 모두의 관심이 표현되어 있고, 그게 제도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가해 비행소년이 사회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또 피해 소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정말 관심을 갖고 제도를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3, 4월에 많은 전문가들, 국민들, 언론이 함께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촉법이야라고 하면서 처벌 안 받는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조금 여기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것으로 이제 인식되는 수준까지 저희가 그래도 홍보가 되었다.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셨다는 것에 조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하향하는 걸로 방향은 잡힌 건가요?

▶원민경 : 그 부분은 법무부가 여론조사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10대 자살자가 396명. 이게 10년 전보다 45% 늘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위기의 청소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원민경 :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부터 자살예방대책회의에 참여하고, 특히 청소년 자살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교육부 여러 관계부처와 기관이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를 비롯해서 모두 전 국민이 위기청소년의 문제, 청소년의 정서적 고립문제를 정말 우리 문제로, 우리 아이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어렵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봐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부담 속에서 자신의 어떤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의 어떤 밝은 면과 미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 아닐까. 물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저희가 적극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상담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388입니다.

▷김태현 : 1388.

▶원민경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민경 장관 모시고 여러 가지 미프진 도입부터 청소년 자살 예방문제, 그리고 촉법소년과 불법촬영물까지 여러 가지 정책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민경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