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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 세금과 기회비용을 반영한 서울 부동산의 연평균 수익률이 코스피의 두 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자금이 부동산과 예금에 집중된 구조를 바꾸고 혁신기업과 첨단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려면 금융투자상품의 세제 경쟁력을 높이고 주식시장의 정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9년 기념 컨퍼런스에서는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자본시장,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제'를 주제로 자본시장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논의됐습니다.
발표에 나선 이효섭 자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세연구팀장은 보유세와 양도세, 거래세 등 각종 세금과 기회비용을 반영해 최근 20년간 주요 자산의 세후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했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 부동산이 11.6%로 가장 높았고, 전국 부동산이 7.2%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S&P 500지수는 7.1%, 코스피 6.0%, 공모펀드 5.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자산가일수록 해외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가계 자산을 부동산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이동시키려면 부동산과 금융투자상품, 국내와 해외 금융상품, 국내 금융상품 간 세제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랜 기간 '박스권'에 머물렀던 코스피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빠른 성장에는 그림자도 따랐다"고 짚었습니다.
이 위원장는 "중동발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정부는 증시 역동성을 확충하면서도 누적된 불안 해소 등 시장의 내실을 함께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