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법과 제도는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기념사를 통해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쓰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시어 사회적 약자도 송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출산한 여성 노비뿐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민본사상을 계승해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헌신해 온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1회 세종법률문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국외 수상자인 케냐 대법원장은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으로,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수상자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 70년 동안 국내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법률구조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작년 국내에서 개최된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세계은행 수석부총재가 세종대왕에 대한 발표를 듣고 대법원에 제안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날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조속히 재제청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2주 넘게 침묵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