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규제 특례에 대해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거점에 각종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 최대 쟁점은 노동 특례입니다.

특히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 개발자의 주 52시간 상한을 없애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자 노동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 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전국에서 메가특구 노동 특례 등에 반대하는 농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R&D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메가특구에만 한정하지 말고 관련 사업장까지 넓혀 적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법제 환경 변화에 따르겠다며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는 삼성전자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SK하이닉스도 법제 변화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달 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회적 대화를 계기로 노사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 백운,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위원양, 제작 : 디지털뉴스부, 출처 : 민주당 박해철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