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전화번호 이용 중지에 시일이 걸리는 탓에 대기 기간 중 추가 피싱 피해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 신고 접수 후 전화번호 이용 중지까지 2일 이상 걸린 사례 가운데 같은 번호로 2건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올해만 5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전에서 접수된 사건은 피해 신고부터 전화번호 이용 중지까지 7일이 소요됐고, 이 사이 3건의 추가 피해가 발생해 모두 4천4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경남에서 접수된 사건에서도 이용 중지까지 6일이 걸리는 동안 2건의 추가 피해가 발생해 5천100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올해 이용 중지가 늦어진 5개 전화번호를 통해 발생한 추가 피해는 모두 12건, 1억 3천69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가 늦어지는 데는 현행 절차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피싱 범죄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통화 내용 캡처본 등 증빙자료를 직접 첨부한 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찰청은 자료에서 피해자 출석 지연 등의 사유로 이용 중지까지 2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서류를 갖춰야만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보니 그 며칠 사이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통화 내용 등 증빙자료만으로 우선 이용 중지를 하고 서류는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5개 유형의 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지난 한 해에만 1조 4천6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천13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2억 8천만 원 규모입니다.

피싱 조직의 활동 지역도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경찰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항저우와 다롄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1천923건, 약 1천511억 원의 피해를 낸 조직이 적발돼 피의자 77명이 검거됐습니다.

이후 2025년부터 2026년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활동한 조직이 382건, 약 532억 원의 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의원은 피싱 범죄 거점이 동남아로 옮겨가는 만큼 국제 공조 수사 체계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