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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구글 사태에 "추가 피해 방지 총력"

배준우 기자

입력 : 2026.09.13 14:36

고광헌 "피해자 위한 도움 외면해버린 엄중한 사안"


▲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구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미심위는 13일 이번 구글의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뒤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과 긴급 심의 ▲INHOPE(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와 정보 공유 ▲시정 요청 대상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정보 관리 · 보호 체계 마련 요청 등 다각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심위는 12일 INHOPE를 비롯해 GOSRN(글로벌 온라인 안전규제 네트워크), IIC(국제방송통신기구) 등 3개의 국제기구에 이번 사태를 공유했으며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방미심위가 시정을 요청한 사업자는 구글과 메타코리아, X코리아, 틱톡코리아 등 12곳이며,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전달하고 민감한 정보의 관리와 보호 체계의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방미심위는 설명했습니다.

방미심위는 "이번에 삭제를 요청한 시정요청 건들은 심의를 거쳐 불법 유해 정보로 판단된 내용일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도 다수 포함돼 있어 재유통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문제를 인지한 뒤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구글 등을 상대로 문제가 된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긴급 심의 등에 나섰습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버린 엄중한 사안"이라며 "추가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