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송기헌 민주당 의원> 인터뷰

"과방위,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 산적"
"'이진숙 회피 결의안'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안건 회피 차원"
"예산 증액 대비 R&D 예산 규모 부족…심의 과정서 더 확보"
"선관위 개혁해야…'국민참정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제안"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등 국민 정서 비껴간 부분 아쉬워"
"용혜인, 김승원과 달리 '정서적 문제'…회복 쉽지 않아"
"野, 대통령에 '연임 개헌 안 한다' 밝혀라? 잘못된 문제제기"
--------------------------------------------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의 송기헌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짧게 줄여서 과방위원장인데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길지 않습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 아이고 다루는 분야가 어마어마하네요.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 걸린 분야네요, 보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요즘 확실하게 대한민국 미래가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쪽에 있고요. 방송도 보면 대한민국 가장 잘하고 있는 K콘텐츠와 관련된 것이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과방위원장 딱 지명되고 나서 어떤 생각 그동안 사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렇게 활동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5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5개월 정도. 어떤 각오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시던가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 주영진 / 앵커 : 3대 메가 프로젝트. AI.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AI,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방송과 관련된 이슈가 대부분 전반기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방송도 이제 지배 구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송 진행에 관련된 문제를 신경 써야 되겠다.

▷ 주영진 / 앵커 : 규제 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군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이 우리 국민들이 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방송인데.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이 좀 어떤 하나의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두 가지죠. 방송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기둥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의 가장 큰 샘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거니까 역시 그 점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위원장이 되셨는데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에 들어오면서 회피 결의안도 나오고, 국회에서는 제명 촉구 결의안도 나오고.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럴수록 자주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요. 또 특히 양당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운영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남겨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남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숙 의원께서 저희 과방위에 오신 것은 국민의힘이 선택하신 것 본인이 지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당에서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회피 결의안을 했던 것처럼 본인이 했던 업무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과방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제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방통위원장이었죠? 방통위원장 하실 때 본인이 한 처리는 나중에 저희 과방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의 경우에는 회피를 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회피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당장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겠네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을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그 원칙은 그대로 지켜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가능한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어떤 고리로 해서 국회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 협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나오면 또 상임위원회가 파행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상임위원장은 늘 그런 부분 신경 써야 되잖아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운영을 잘해야죠.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야 되고, 한계를 잘 정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회피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입장을 나타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강제하는 방식 이런 건 다른 문제라서 그런 것은 잘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예산 심사가 어쨌든 또 상당히 중요한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일인데. 과방위 차원에서는 예산 심사 아까도 말씀하신 3대 메가 프로젝트나 AI 관련 예산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네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렇죠.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R&D 분야 많이 늘었고요. 그 R&D 분야도 지금 저희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보돼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R&D 금액이 늘어난 규모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몇몇 부분은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더 지원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 주영진 / 앵커 : 반영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도 과방위원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제가 최근에 기사 찾아보고 뉴스 찾아봤더니 이 선관위 개혁 국민참정권 선관위개혁TF 단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러면 어떻게 개혁하느냐 그 구상이 나왔습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TF 자체에서는 구상을 어제 정리를 해서 개헌 관련된 부분은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에 전달했고, 입법을 할 부분 선거관리위원회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을 내서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선거 관리에 실무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름을 좀 바꾸는 걸로.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저희들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소극적인 느낌이 든다.

▷ 주영진 / 앵커 : 선거 관리 소극적이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국민참정권 위원회로 하는 게 어떠냐.

▷ 주영진 / 앵커 : 국민참정권 위원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정해서 일단 개헌특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호선 체제로 선출을 하고.

▷ 주영진 / 앵커 : 위원장을.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리고 또 대법관께서 겸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왔죠. 실질적으로 선거관리 업무 외에 선거관리 업무라는 자체가 약간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돼 온 경향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상근이 아니었던 거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을 선관위원장을 상근으로 하고 선출 방식도 책임성 있게 하는 쪽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독립성을 지키지만, 독립성 있는 가운데서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자. 이런 쪽으로

▷ 주영진 / 앵커 :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은 개헌이 전제가 돼야 합니까? 아니면 혹시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개헌이 있고 개헌을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법 자체를 변경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상임위원이 한 분으로 돼 있는데 상임위원은 세 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의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투표용지 부족 사태처럼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은 또 어떻게 앞으로 개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지 이런 구상은.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은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서. 아직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선관위 개혁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들에게 준, 우리에게 준 하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참정권이거든요. 참정권에 관련된 문제고, 지금 우리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정권이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유권자, 주권자는 그걸 그냥 믿고 있죠. 잘 우리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참정권이 잘 행사가 되어야 국민의 뜻이 제대로 정부 구성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중요하죠.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에서 그 안을 더 잘 만들어서 앞으로 좀 선관위 개혁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앞으로도 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송기헌 의원이 또 법조인 출신이시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잘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잘 알죠. 잘 압니다. 알고 여러 가지로 처음에 기대를 했는데 국민이 어떤 정서에 약간 비껴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가지로 호흡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법무부를 잘 관리하고 남아 있는 사법 우리 형사소송법 개정이 된 것에 따른 뒷정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무 경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법사위에도 오래 있었고 그랬는데 최근 불거진 문제가 너무 크게 국민의 정서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 주영진 / 앵커 : 신약 로비 의혹.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정리돼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 아마 청문회를 하고 있죠?

▷ 주영진 / 앵커 : 청문회는 다음 주 15일인가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다음 주 하면 그때까지 아마 본인이 거기에서 국민 정서에 맞게 해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이 해명을 잘해서 국민이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데, 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더 많이 국민을 설득해야 하겠죠.

▷ 주영진 / 앵커 : 설득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용혜인 후보자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하고 다른 것이,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의 진위라든지 정도 그런 것이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정서적인 문제다. 일단 공정성의 문제로 거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점이. 사실은 정서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 주영진 / 앵커 : 정치하시면서 더 느끼시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특히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회견을 하신 내용이 정말 그 부분도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 / 앵커 :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김승원 후보자가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김승원 후보자가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재판을 없애려는 장관 지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또 법조인 출신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공소 취소 모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김승원 의원이 주도했던 건 아니고요. 김승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대표를 했던 것 같은데요. 공소 취소가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려가 되고 있고, 기소가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인 기소 상태를 유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공소 취소가 논의가 됐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의 지금 견해는 공소 취소를 지금 상태로 했을 경우에 저희 당이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인 것이 확인돼서 기소가 불법인 것이 확인이 돼서 유지할 수 없는 정도가 됐다고 그랬을 때야 당연히 그때는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공소 취소를 권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특검이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된 거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특검이 만약에 법이 통과돼도 특검이 발족을 하면, 일단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를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밝히고 그 부분이 기소가 될 정도가 돼야죠.

▷ 주영진 / 앵커 : 기소가 될 정도가 돼야 한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기소가 되면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전에 기소하고. 그런 경우에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특검이 하게 되느냐, 그거는 또 논란이 또 있죠. 논란이 있는 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되면 특검 자체도 어렵고 그 자체를 밝히기도 어렵게 되는 거죠. 수사 자체에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또 법조인이시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자신의 연임 개헌 이게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의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 그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자신의 임기에 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서 우리 법조인 출신인 송기헌 위원의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 주영진 / 앵커 : 바로 저 부분이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헌법상 명확히 5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단임제로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연임용 개헌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국민의힘은 또 비판하고 있어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잘못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헌법상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 있거든요. 거기서 그렇다 아니다를 응답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 주영진 / 앵커 : 저 말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럼요. 헌법상 제한이 분명히 있고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과방위원장, 민주당 선관위개혁TF 단장을 맡고 계신 송기헌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