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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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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 사적 이익 위한 것"
"개헌, '국민적 공감대' 형성될 때 국회 논의의 장으로"
"국민의힘 '보수 정치', 국민 기대 못 미치고 있어"
"보수 가치 실현, 임기 내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
"한동훈, '김승원 검증' 열정 보이는 점 긍정적 평가"
"민주당, 증인 채택 없이 김승원 '맹탕 청문회' 의도"
"한동훈 사보임? 국회법 차원서 접근해야…불가능해"
"김승원·용혜인,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부적격 판단"
"내년도 예산안 철저 검증…미래 세대에 부담, 미래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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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영상에서 보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처음 하신 겁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어제 연설 끝나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많은 분들이 잘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그런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제 연설을 하는 도중에 민주당 의원 쪽에서 나오는 야유나 고성 같은 거 못 들으셨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들었지만 결국 제가 하는 말이, 우리 당이 하는 말이 그만큼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고성을 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제 그 연설 중에 저는 개헌, 이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라고 못 박은 게 되게 단정적이다.원래는 '연임 없다' 그 한 마디면 이 개헌은 어쨌든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개헌은 없다고 못을 박았는지.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개헌을 통해, 개헌을. 죄송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개헌이라는 걸 의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한 겁니다. 결국 개헌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권력 구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헌법질서 등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의제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기본 틀, 근간이죠.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특정 정당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구성원들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야기하고 또 언론 보도에 나오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다음에 또 아마 이번에 뉴욕도 유엔 총회도 가야 되고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느 날인가 한번 기자회견을 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저는 연임 안 합니다. 공소 취소 이런 부분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개헌 논의에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기본적으로 지금 개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권력자가, 우리 역사에서 권력자가 추진했던 개헌은 결국 실패, 국민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고. 이제 두 차례 예를 들자면 4‧19 혁명 이후의 개헌이라든지 87년 6‧10 항쟁 이후의 개헌이 가장 성공적인 개헌이었는데 그 개헌은 결국은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루어진 개헌이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결국 권력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개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연임 부분 가지고 제가 개헌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대통령의 말 한마디, 특정 정당의 어떤 말 한마디를 가지고 개헌 불가 방침에서 개헌 가능 방침으로 선회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 의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때 국회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게 혹시 이번 정부 안이 될 수도 있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큰 문제이고,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개헌 소위 '연임 없다. 내 재판 내가 받겠다'라는 선언, 이런 부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헌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확인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왜냐하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차대한 과제고, 우리 미래 AI 시대에, 국민의힘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40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은 불가피하게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 시대적 요구도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일부 민주당 일각에서는 5.18 전문 수록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지난 정부, 우리 정부 시절부터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어야 된다고 이미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개헌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의원들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가 하신 그 말씀이 상당히 또 시청자분들이 고개가 끄덕여질 것 같아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또 대통령이 분명히 사적 목적을 위한 개헌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준다면, 그렇죠?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제 보수 정치란, 보수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미래에 대해서, 과거 세대에 감사하고 미래 세대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정치. 평소 지론입니까? 어떻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게 결국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꿈꿔야 할 정치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선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임무는 이 대한민국을 보다 더 좋게 발전시켜서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이 보수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그러한 보수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힘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당 내에서 서로가 싸우고. 저희들이 시민분들한테 많이 듣는, 특히 지역구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는 '너희들은 왜 당내에서 항상 그렇게 싸우느냐.'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해서 싸워도 힘이 모자랄 판이 너희들 겨우 109명, 110명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싸우느냐 하는 질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늘 우리 당내 화합을 통해서 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1년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떤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위 그런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느냐, 우리 당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어떤 정체성, 리더십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부분을 지도 체제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너희들끼리 좀 싸우지 말고 여기에 여당과 민주당과 제대로 싸워라. 그런데 요즘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어떤 분은, 어떤 평론가들은 국민의힘 전체보다 한동훈 의원 1명이 더 낫다는 얘기까지 해서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도 같던데. 한동훈 의원의 최근에 어떤 의정 활동이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본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저희 당 소속은 아니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부분에서 열정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오늘 장동혁 대표는 오빠라는 부분을 자꾸 강조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또 비판을 했더니 한동훈 의원이 또 맞받았어요. 오빠가 본질이다. 이렇게 또 맞받았는데.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결국 두 분 말씀 다 둘 다 틀렸다, 둘 다 맞다는 부분보다도 어디에다 중점을 둘 것이냐. 소위 오빠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게 된다면 결국 그거는 남녀 관계의 국민들의 시선을 묶어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장 대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이 오빠라는 관계가 아니었으면 이런 소위 부정 청탁 문제가 있었겠느냐' 라는 취지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소위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법사위 상황 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15일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증인 1명 없이 그냥 하겠다는 걸로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증인들, 관련자들 특히 또 기소유예를 했던 검찰 관계자들까지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 40여 명에 대해서 증인 참고인 신청을 했는데. 결국 사실은 이 전체 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사실 여야 간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를 하고 진행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의겸 간사, 박형수 간사.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합의도 안 해 준 상태로 오늘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일자와 자료 제출 요구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고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식으로 오늘 법사위를 정회를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의 의도는 증인 채택 한 명도 하지 않고 그냥 맹탕 청문회를 만들 거다 라는 의도를 오늘 보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오늘 24시까지 협의를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그때 11명인가 10여 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채택을 반대를 해서 아무런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됐거든요. 그때 청문회처럼 이번 청문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의 증인 신청 명단에는 한동훈 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까? 오늘 윤상현 의원이 즉석에서 얘기한 것은 윤상현 의원의 개인 생각이었던 건가요?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개인 생각인가요.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을 그 청문회 증인을 세웠던 전례가 없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전례가 없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떤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한동훈 의원 법사위에 사보임 해서 인사청문회 한번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하면 그것도 좀 상당히 화제가 될 것 같고, 조정식 의장이 부담이 될 텐데. 이거 얘기가,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떤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회법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회법.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소위 인사청문 특위가 구성된 게 아니고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상임위마다 국회법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별 정수가 정해져 있고 무소속, 비교섭단체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 특정 의원을 빼고 무소속을 넣는 행위는 그거는 국회법상 불가능하고 결국은 조정식 의장께서 무소속끼리의 사보임을 해야 하는데 결국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미 상임위원이 보임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만약에 그렇게 실제로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제안일 뿐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제안이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그런 제안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생각은 불가하다, 이겁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과 자질을 따져야 합니다.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 과연 갖췄느냐, 국민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거든요. 오늘 어느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도 그 두 분에 대한 소위 반대 의견이 굉장히 50%를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정치인 개인의 생각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 분 다 부적격자다라는 판단을 저희 당은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도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보고 그러는데 여당 하기가 참 어렵죠. 물론 야당도 어렵습니다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이 이제 여당을 했던 시절이 있지만 그때도 저희들은 소수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권을 다수 야당이 마음껏, 마음대로 했고 그때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건 없었고 저희들이 야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역시 대화와 타협이 없으니까 저희들 여전히 힘든 거죠.
▷ 주영진 / 앵커 : 올해 정기국회 이제 다음 달이면 국정감사 그리고 12월에 예산안 통과시켜야 하는데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800조 원이 넘는.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원칙과 전략은 뭡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본적으로 어제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확장 재정을 통해서 그러면 돈을 마음대로 마음껏 뿌리겠다는 의도인데 그 부담은 누가 지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한 200조 정도의 초과 세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 주영진 / 앵커 : 예상된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라고 하면서도 106조에 달하는 신규 국채를 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초과 세수가 있다면 그것은 나라 빚을 갚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162조를 쏟아놓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쓰면서 또 국채도 다시 신규 국채를 106조를 발행하겠다고 하면 우리 세대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우리 세대가 즐기는 빚으로, 즐기는 대가로 미래 세대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그런 원칙 하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실 때는 국민의힘의 재건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드려도 말씀을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정기국회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한번 다시 한번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