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새 지침 관련 질의에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파업은 소급할 수 없지만, 지침대로면 불법 파업인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네.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시행지침에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가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김 장관은 "법이란 게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하기 어렵고 선례가 축적돼야 한다"며 "우리에게 부족한 건 제도가 아닌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노동시간 규제 제외)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유연성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건 맞는데, 무한정 면제하는 건 달리 봐야 하는 문제"라며 "양적 노동시간으로 경쟁하기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노사정이 지혜를 모은다면 유연하면서도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에 따른 보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초창기 적응하지 못해 형식은 자발적이지만 내용은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며 "일부 비판이 있어 내년 예산안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 장관은 KTX와 SRT 통합 운행에 대해 '민영화 논란의 종지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멀쩡한 철도가 두 개로 나뉘었던 이유는 이른바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고, 경쟁 체제라고 하지만 불평만 가중됐다"며 "우리 사회를 그동안 지배해 왔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