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지만, 소비와 고용 등 내수 부문으로 온기가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면서 'K자형 양극화'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물가와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화정책이 과도하게 긴축적으로 운용되면 내수 회복을 늦출 수 있어 정책 과잉대응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발표한 '정책 과잉대응으로 인한 K 양극화 고착화 가능성을 살펴야 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는 0.6%였다.

1분기 1.8%보다 증가 폭이 둔화했지만, 수출이 1.4% 증가하며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8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8월보다 68.7% 급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월 25.9%에서 올해 8월 약 47.5%까지 높아졌습니다.

수출 증가가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는 가운데 가계의 체감경기와 소비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7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2.4% 줄었고, 내구재 소비 증가율은 6월 10.3%에서 7월 4.1%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전체 실질소득은 고유가 지원금 등으로 1분기 0.4%, 2분기 1.5%로 증가 폭이 상승했지만,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면 실질소득 증가율은 1분기 -0.3%에서 2분기 -1.3%로 오히려 악화했습니다.

정부 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 실질소득은 증가했지만, 자체적인 소득 창출을 통한 가계의 구매력은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고용시장에서도 온도 차가 나타났습니다.

7월 청년실업률은 6.8%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p) 상승했고, 청년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물가와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누적된 긴축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 신용경색과 내수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에만 맡겨두지 않고, 물가 상승 요인별 미시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 등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통화정책의 '과잉대응'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확보된 재정 여력을 에너지·공급망·물류 등 중장기 성장 기반 확충에 활용하고,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