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무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천억여 원 늘어난 5조 4천억 원가량으로 편성됩니다.

법무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법무부 총지출은 5조 4천56억 원으로 2026년 4조 7천46억 원보다 14.9%(7천10억 원) 늘어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2%(6천896억 원), 교도작업특별회계 5.5%(43억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9%(70억 원) 등이 증가합니다.

법무부는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먼저 교정시설 확충·개선과 정역집행률(노역 가능 인원 중 작업에 참여한 인원 비율) 제고를 위한 교도 작업장 신축 등에 195억 1천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소년범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갱생보호를 전담하는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데엔 308억 9천만 원이 배정됩니다.

교정시설 내 자살·병사 등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계호 시스템 개선에는 108억 원이 쓰입니다.

일대일 전자감독 확대와 현장감독 강화에는 96억 5천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완전한 단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마약검사에도 16억 6천300만 원을 사용합니다.

과거사 등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은 기존 1천448억 원에서 8천40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위기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 확대 및 대국민 홍보에는 1천1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와 범죄피해자구조금에는 207억 700만 원이 배정됩니다.

올해 대비 약 20%(35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인공지능(AI)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분석하고, 후속·파생절차 대응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3억 2천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출입국심사 편의성·보안성을 강화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데에도 150억 5천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