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을 수출하기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3일 전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 등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동남아 주요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필리핀에 '아부쿠마'형 호위함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무기 수출 규제 조항을 철폐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한 이후 나오는 첫 번째 수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아부쿠마형은 취역한 지 35년가량 지난 소형 호위함으로, 도서 지역 경계 운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은 또 인도네시아와 '아사기리'형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오는 10일께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과 회담하며 호위함 수출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중고 호위함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는 중국의 해양 진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대국 해군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한편, 양도 이후에도 유지·보수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장기간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중고 호위함의 연식이 30년을 넘어 부품 조달이 어렵고, 무기를 무상이나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도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자위대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해상자위대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수출 대상국 해군에 대한 정비 및 운용 교육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목됩니다.

(사진=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