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5극3특 성장 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을 고려해 기관을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대학 간 연계도 강화합니다.

산학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개선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이전처럼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합니다.

1차 이전보다 지원 수준도 대폭 높여 먼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고,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합니다.

김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