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전망을 낙관하고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3%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10%가량 증가했던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를 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연평균 8.4%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엔 총지출을 1000조 원 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추산된 이재명 정부 5년간 나랏돈 씀씀이의 증가 폭은 331조 9000억 원으로,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합친 13년 치 증가 폭인 347조 9000억 원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정부가 이런 재정 계획을 세운 이유는 긍정적 경제 전망 때문입니다.

정부는 나랏빚이 늘더라도 경제 규모가 함께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48%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액은 올해 말 1413조 원에서 내년 말 1520조 원으로 1년 만에 107조 원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도 국세 수입 역시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이 42%인 반면 한국은 35% 수준"이라며 "1000조 원에 놀랄 게 아니라 더 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세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게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총지출 증가율을 가파르게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반도체 업황이 언제 하향 국면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총지출을 확 늘려 버리면 재정 적자 폭이 불어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