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을 둘러싼 이른바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 지출을 끌어올리고 출산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상위 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이 줄어들면 하위 계층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오늘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연구센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교육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규정하고, 이런 경쟁이 사교육 지출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국가 간 비교에서는 교육 경쟁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칠레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8.4%에 달해, 소득 상위 20% 가구의 5.1%보다 높았습니다.

소득 상위 가구의 사교육 지출이 다른 계층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할 경우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포인트 낮아지는 거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을 둘러싼 지위 경쟁은 출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위 경쟁이 사회적으로 과도한 교육 투자와 저출산을 초래하는 만큼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재정 부담 없이 출산율과 후생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교의 기준이 되는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과세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