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이 첫 공급 2년여 만에 7천 호를 넘어섰습니다.

신혼부부에게 먼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 뒤 출산하면 장기 거주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실제 입주자 조사에서도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입주 후 자녀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7월 첫 공급 이후 지난달까지 공급된 미리내집은 총 7천108홉니다.

시는 앞으로 연간 약 4천 호씩 공급해 2030년까지 1만 7천500호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를 저출생 대응에 맞춰 재설계해 2024년 선보인 '장기전세주택Ⅱ'입니다.

출산한 가구에 주택을 제공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도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입주하면 기본적으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이 늘어납니다.

재계약 때는 소득·자산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거주 주택을 시세의 90%, 3자녀 이상이면 8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도 주어집니다.

◇ 서울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라면…맞벌이 소득기준 최대 200% 신청 문턱도 일반적인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보다 넓습니다.

현재 미리내집의 기본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붑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최근 5년간 계속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주택 면적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합니다.

60㎡ 초과 주택은 각각 150%, 맞벌이는 2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는 월평균소득 704만 원, 맞벌이는 1천56만 원 이하이며 60㎡ 초과는 각각 880만 원, 맞벌이는 1천173만 원 이합니다.

3인 가구는 60㎡ 이하가 980만 원, 맞벌이는 1천470만 원 이하이고 60㎡ 초과는 각각 1천225만 원, 맞벌이는 1천634만 원까집니다.

4인 가구는 각각 1천56만 원·1천584만 원, 1천320만 원·1천760만 원 수준입니다.

총자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최신 모집에서는 기본적으로 6억 6천200만 원 이하이며 최근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만 소득·자산 금액은 모집 시점과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청약 때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맞벌이 신혼부부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은 높은 서울 주거비를 고려해 무주택 중산층까지 정책 대상으로 끌어들이려는 취집니다.

◇ 첫 공급 60대 1 인기·입주 후 38% 출산…보증금 분할납부 등 제도개선 제도 문턱을 낮춘 덕에 신혼부부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2024년 7월 처음 공급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에는 1만 7천929가구가 몰려 평균 60대 1, 최고 2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한옥, 보증금 지원형 등으로 공급 유형을 넓혔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미리내집 공공한옥'의 경우 7가구 모집에 2천9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299대 1에 달했습니다.

성북구 보문동 한옥 1가구에는 956명이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입주 이후 나타난 출산 관련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가 올해 1월 미리내집 입주자 1천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16명 가운데 82명(38%)이 입주 후 출산했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84.7%였습니다.

이 설문 결과만으로 미리내집 입주가 출산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서울시는 주거 안정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시는 입주 때 필요한 목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보증금 중 30%를 거주기간에 나눠 낼 수 있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한 뒤 4∼8월 계약한 533가구 가운데 489가구(92%)가 이를 이용해 초기 납부 부담을 총 765억 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적용할 때 인정하는 자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실제 주택 매수 때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