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지도부라는 게 순탄치 않아…최고위원 물러나는 입장서 감회 새로워“
"'수도권 주거 용도 규제' 대폭 완화하는 입법 개정안 준비하고 있어"
"메가특구법 실현 중요…원스톱 규제 개혁 다룰 듯“
"호남을 위한 프로젝트 아냐…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통해 공급 병목 빨리 해소해야"
"부동산 정책에 많은 실망 있어…주무 부처 개각돼 관심 있게 보고 있어"
"개각으로 대통령 지지율 상승? 개각했지만 기조 변화 지켜봐야…청문회 통해 우려 해소해야"
"전월세 시장 불안정 상태…세제보다 주거 안정·공급에 초점 맞춰야"
"‘동맹국‘ 미국이 다 지켜주던 시대 끝났어…권위주의 리더가 판치는 어지러운 시대 도래"
"글로벌 공급막·기술이 곧 권력이자 무기인 시대…어떻게 살아남을지 로드맵 제시하는 책 출판"
"동맹국과 경쟁관계 국가 관리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 높여야“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직격 (FM 103.5 MHz 17:00 ~ 18:00)
■ 일자 : 2026년 8월 31일 (월)
■ 진행 : 편상욱 SBS앵커
■ 출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상욱: 새롭게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발맞춰 당도 다양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민주당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이셨고 지금은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언주 위원과 당내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 산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언주: 안녕하세요.
 
▷편상욱: 어느덧 김민석 대표체제가 출범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지난 지도부 때는 좀 불편하신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현 지도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언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편상욱: 지난번 지도부 때는 좀 불편하셨었죠?
 
▶이언주: 지도부라는 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러나는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죠. 힘들겠다.
 
▷편상욱: 정청래 당시 대표를 째려보는 사진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게 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인가요?
 
▶이언주: 당 대표.
 
▷편상욱: 김민석 대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고 대개 보면 이런 위원회는 위원장은 당연직이니까 부위원장이 대개 일 다 하지 않아요?
 
▶이언주: 그런 셈이죠. 당 대표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고요. 실무적인 건 부위원장들이 다 합니다.
 
▷편상욱: 사실상 방향타를 주신 건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언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지금은 명칭을 메가성장특위로 됐는데 사실은 같은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발표를 했었죠. 그때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반도체 그다음에 AI 데이터센터, 그리고 AI 피지컬 세 가지에 대한 발표를 한 것에 대한 실행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러면서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메가 샌드박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규제가 많잖아요,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직은 안 하지만 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특구라는 법이 나올 텐데요. 그것에 대한 실현과 입법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기업과 지역이 필요한 것을 제안을 해서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인허가, 전력, 용수, 교통, 인재, 금융,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다 같이 함께 해결하는 원스톱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은 아마 다룰 것 같습니다.
 
▷편상욱: 사실은 국가 성장, 그리고 경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이잖아요. 무엇보다 조심할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유의하고 계세요?
 
▶이언주: 이런 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해관계 같은 것들이 충돌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속력을 내다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것들은 잘 나가고 또 어떤 것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한국 내에서의 경쟁이 아니다.
 
▷편상욱: 그렇죠.
 
▶이언주: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은 목전까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주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중국의 추격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창신이라든지 양쯔메모리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한 3~4년 정도의 터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따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공급의 병목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서남권 프로젝트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마치 이게 무슨 호남을 위한 프로젝트냐.
 
▷편상욱: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언주: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당장 목전에 닥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것의 빠른 완성, 빠른 완공 이걸 통해서 공급을 빨리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이 실제로 한 7년에서 12년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부지 같은 경우도 매입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걸 잘 모르세요, 사람들이.
 
▷편상욱: 그러네요. 저도 잘 몰랐네요.
 
▶이언주: 그래서 SK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내년에 1호기 팹 같은 경우에 내년에 양산이 시작됩니다.
 
▷편상욱: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언주: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상욱: 정말 무섭군요. 다른 얘기도 좀 해 볼까요. 어쨌든, 국가발전 프로젝트 추진하시려면 정부 부처와 협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개각이 있었습니다. 6개 부처 장관 지명, 생각보다 좀 폭이 컸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언주: 중폭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생각보다는 좀 넓은 범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선 비어 있는 자리들의 교체가 이루어진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개편안으로 논란이 됐던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논란이 됐던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기재부가 교체가 있었죠. 다만, 사실 조금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국정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가 개각이 됐잖아요.
 
▷편상욱: 국토부죠.
 
▶이언주: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큰 관심사입니다.
 
▷편상욱: 부동산 정책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좀 경질이라고 해야 되나, 바뀐 건데요.
 
▶이언주: 네, 기재부하고요.
 
▷편상욱: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지율 요즘 추이를 보면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3자가 들어가는 지지율도 꽤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 개각이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언주: 지금 개각이라는 게 하나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교체는 됐는데 차관이 승진해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큰 기조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은 약간은 유보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기조가 어떻게 변할 건가.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우리 여당 안에서도 사실은 부동산 세제개편안 같은 경우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상욱: 걱정 많이 하죠.
 
▶이언주: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소신껏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편상욱: 당장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장 재보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 대비해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언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요. 저희 당에서도 사실은 1가구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게 실거주를 강제하는 부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취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를 유도하는 것 그 자체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유도를 했을 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밖에서 실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거기에 세입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세입자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자칫 잘못하면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이 주거 불안정을 유도를 하고 그게 지금 현재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주거 불안정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게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부족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세제로 너무 계속 강조하는 것보다는 주거 안정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당에서는 좀 하고 있죠.
 
▷편상욱: 메가 프로젝트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또 앞으로 먹고살기 위해서는 여당 입장에서 새로운 경제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신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이언주: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공급을 좀 더 초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주거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된다. 세제 문제는 일단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전에는 너무 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정부하고는 조율이 다 된 건 아닙니다. 우리 당도 의견은 좀 얘기를 했지만 조금 온도 차이는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공급 문제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뭔가 새로 짓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빠른 것은 2030년 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제안한 것은 지금은 서울 시내도 그렇고 지금 비대면 근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고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주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로 비어 있는 오피스라든가 경기도 일대의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시설이 좋은데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집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데를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상복합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용도를 너무 규제하는 이것을 대폭 풀자고 하는 어떤 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상욱: 알겠습니다. 제가 이언주 의원님 오신다고 해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요즘 책 내셨던데요? ‘공짜 질서는 끝났다’ ‘Freedom is not free’ 이런 뜻인가요? 이건 어떤 책입니까?
 
▶이언주: 공짜 질서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시대, 그리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찰국가, 자유주의적인 규범 질서, 미국이 다 지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맹국이면 그냥 다 지켜주던 이런 질서는 이제 끝나서 지금은 동맹국도 분담금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자유무역이지만 관세를 요구하고 이런 시대가 됐고,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 권위주의 리더들이 판을 치는. 그래서 어지러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마치 유사 제국주의 시절로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질서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이 곧 권력이자 무기가 된 각자도생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로드맵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했을 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것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기술주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나라들하고 거래를 전략적으로 할 건가를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고요. 어떻게 편을 아주 지혜롭게 짤 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상욱: 책 내용 다 말씀해 주시면 스포일러가 되나요?
 
▶이언주: 그렇죠.
 
▷편상욱: 몇 가지 전략적인 부분만 좀 짚어 주시죠.
 
▶이언주: 제가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자원, 자본시장 이런 것들을 서로 엮어서 연결국가 전략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경제 영토를 그렇게 해서 서로 짜맞춰서 확장하는 전략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디로 선택할 건가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산업구조를 보면 산업구조는 우리는 미국하고는 보완관계고요. 중국하고는 아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어쨌든 우리는 미국하고 공급망을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는 또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것은 우리는 현명하진 않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또 전략적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적대적일 수 있는 나라하고도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동맹국하고의 관계에서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서울에서 사전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편상욱: 그랬었죠.
 
▶이언주: 그것도 한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돼가는 하나의 중요한 포석이거든요. 사실 그런 사전회담을 중국은 일본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편상욱: 그렇죠. 일본은 또 불신이 있죠.
 
▶이언주: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가지만 중국하고는 그런데 동맹국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는 할 수 있는 나라인 거죠. 또 이것은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중견국가인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는데 그 나라는 굉장히 자본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죠. 그럴 때는 그런 나라들하고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함께 연결해서 전략적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편상욱: 재미난 얘기가 많아서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돼서 할 수 없이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언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언주: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편상욱의 뉴스직격]